조심-2025-서-3480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기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금융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A’를 운영하면서 고객이 매월 일정 금액의 구독료를 지불할 경우 A페이 결제 시 등에 할인 및 포인트 적립을 해주는 A프라임 멤버십(이하 “쟁점멤버십”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쟁점멤버십의 구독료를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19년 제2기～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각각 하였다가, 2024.9.2. 쟁점멤버십 관련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 신고․납부한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일(2025.8.5.) 현재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멤버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A 홈페이지상 쟁점멤버십에 대한 설명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쟁점멤버십 가입화면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멤버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A증권 주식과 맺은 프로모션 계약서 내용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

(라) 쟁점멤버십 이용 약관(2024.11.25.)의 일부 발췌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마) 쟁점멤버십 혜택 관련 화면 사진은 아래와 같은바, 쟁점멤버십에 가입하는 경우 일반회원에게 지급되는 적립쿠폰 외에 4%의 추가 적립쿠폰이 지급되는 한편, 쟁점멤버십 회원은 영화할인 쿠폰 등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멤버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제휴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 쟁점멤버십 가입자에게 할인권(쿠폰)을 배포하는 구조이므로 대금지급의 흐름이 일반적인 대납과 다르고, 할인권 사용에 따른 제휴사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청구법인을 단순 대납자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멤버십의 거래구조를 보면, 청구법인은 제휴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쟁점멤버십의 구독료를 결제한 가입자는 제휴사 이용 시 무료․할인․적립 혜택을 누리며, 제휴사는 쟁점멤버십 가입자가 이용한 횟수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정산받고 있는바, 쟁점멤버십 가입자는 구독료를 지급한 후 제휴사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4서2908, 2025.7.17., 같은 뜻임), 쟁점멤버십에 따른 할인권(쿠폰)이 프로모션에 따라 일반회원들에게도 제공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멤버십에 따른 할인․적립 쿠폰은 일반회원에게 지급되는 쿠폰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