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274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된 법인으로, 2018.8.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한 뒤 청구법인의 본사와 별도의 사업장에 ‘B’라는 사업부(이하 “쟁점사업부”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쟁점사업부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C’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때 쟁점사업부의 매출형태는 외부 공급자로부터 상품 등을 직접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이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직판매’ 형태와, 위탁업체로부터 상품을 수탁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이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위탁자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수탁판매’ 형태로 구분된다.

나. 쟁점사업부는 ‘D’라는 자체 마일리지 제도(이하 “유형①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F그룹 계열사들 내에서 운영하는 ‘G’ 마일리지 제도(이하 “유형②제도”라 한다)에 참여하였으며, 제휴카드 이용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상품 등을 할인하여 공급하는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도(이하 “유형③제도”라 하고, 이를 유형①제도 및 유형②제도와 합하여 “쟁점제도”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1) 유형①제도의 D 마일리지는 청구법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한 폐쇄형 자사적립 마일리지로, 고객이 위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구매 시 D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구매대금이 할인(1D 당 OOO원)되고 할인액은 청구법인이 부담한다.

(2) 유형②제도의 G 마일리지는 E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F계열의 제휴 계열사 간의 계약을 통하여 공동 운영하는 통합 마일리지로, 청구법인은 그 적립 경위에 따라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적립된 자사적립 마일리지와 타 제휴 계열사에서 적립된 타사적립 마일리지로 구분하고, 고객은 적립된 G 마일리지를 적립 출처와 관계없이 모든 제휴 계열사에서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1G 당 OOO원)할 수 있으며, 한편 청구법인은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된 G 총액이 적립된 G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월별로 정산하여 E로부터 그 초과분을 보전받는다.

(3) 유형③제도의 신용카드 청구할인은 청구법인과 신용카드사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이 제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할 경우 결제대금의 일정 부분을 할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매월 청구할인액 중 사전약정에 따른 자신의 부담금을 정산하여 제휴 신용카드사에게 지급한다.

다.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직판매 및 수탁판매 시 고객에 의하여 사용‧적용된 자사‧타사적립 마일리지 금액과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2.7.25. 처분청에게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OOO원(일부 취하로 수정된 청구세액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직판매에 관한 마일리지 중 일부를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였으나, 2025.4.8.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표1>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

라.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탁판매 시 사용된 자사‧타사적립 마일리지 금액과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3.7.24. 처분청에게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일부 취하로 수정된 청구세액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8.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2> 2018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제도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액과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최초 경정청구 제기 당시의 경정청구세액과 이후 일부 취하 등을 거쳐 조정된 최종 경정청구세액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세액

○○○

(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표4>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대상이 된 세액 중 아래 <표5> 기재 부분(합계 잘못된 계산식 OOO원)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5>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대상

○○○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대상세액 산정 시, 당초 경정청구 세액에서 직매입 상품권, C 배송비 및 데이터 중복분을 삭제하고 현금성 마일리지의 비율을 재산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유형①제도(D)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유형①제도의 D는 청구법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쇼핑몰 등에서는 적립 및 사용이 불가하다.

(나)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제기 시 직판매 관련 D 마일리지 사용액(OOO원)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8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제기 시 수탁판매 관련 D 마일리지 사용액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유형②제도(G)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A(쟁점사업부의 전신)과 E가 2015.1.20. 작성한 ‘E 업무제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 기재와 같다.

<표6> E 업무제휴 계약서 주요 내용

○○○

(나) E와 그 회원(“M 회원”) 사이의 G 이용약관 주요 내용은 아래 <표7> 기재와 같다.

<표7> G 이용약관 주요 내용

○○○

(다) 청구법인은 E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A 혹은 쟁점사업부에게 발송한 월별 G 정산공문을 각 제출한바, 해당 정산공문에 기재된 정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