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2015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1.17. 설립되어 투자자문업무, 국내외 기업투자 및 자주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2020.12.16.까지 a이 지분 100% 보유함).

나.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9.6.10. C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와 인테리어 공사용역(이하 “쟁점공사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9.8.30. 쟁점매출처 서울지점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며, 2019.7.25.～2020.10.26. 기간 동안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하도급 업체인 D 등(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0.9.29.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발행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가액 OOO원(1주당 OOO원, 이하 “쟁점주식양도액”이라 한다)에 양도(이하 “쟁점양도거래”라 한다)하였다.

(3) 청구법인은 한옥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및 b와 2018.7.31. 공동사업합의서를 작성하고, 한옥신축부지로 경기도 광주시 OOO 외 8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9.3.25. 취득한 후 그 위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였는데, 2023.9.2. 쟁점토지 중 경기도 광주시 OOO 외 6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를 b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 중 나머지 토지(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는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다. 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6.18.부터 2024.9.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 2019～2023사업연도)를 실시하여, 그 결과 ① 쟁점공사용역 관련 거래는 아무런 역할이 없는 청구법인을 형식상 끼워 넣은 거래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발급･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② A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양도액도 시가보다 낮아 쟁점주식의 양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며, ③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산으로 지급이자 등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별지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