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178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8.29.「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위탁된 자산의 투자 및 운용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산관리회사로 2017.1.12.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주식회사 A(이하 “쟁점위탁법인”이라 한다)와 쟁점위탁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운용, 처분 및 관련 제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이하 “쟁점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위탁계약에 따라 쟁점위탁법인이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OOO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과 운용, 처분 등 전 과정에서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쟁점위탁법인은 2022.1.21. 쟁점부동산을 약 OOO원에 매각하였으며, 2022.2.15.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처분보수 OOO원(이하 “쟁점처분보수”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위탁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처분보수를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동 금액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9.11.부터 2024.10.23.까지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쟁점처분보수는 매각금액의 0.5%인 OOO원이나, 쟁점위탁법인이 부담한 매각부대비용 OOO원(이하 “쟁점매각부대비용”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쟁점위탁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매출채권에서 임의로 포기하여 쟁점처분보수 수입금액을 쟁점매각부대비용 만큼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아 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31. 청구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위탁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쟁점처분보수에서 쟁점위탁법인이 부담한 쟁점매각부대비용만큼의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 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상법」제434조를 준용한다.

3.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하여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제13조(이사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

제37조(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①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9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기간 말일 기준으로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ㆍ처분계약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2. 자산관리회사와의 업무위탁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자산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를 변경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제10조(이사회의 결의사항)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이란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위탁법인은 2017.1.24. 쟁점부동산을 약 OOO원에 취득한 후 2022.1.21. 약 OOO원에 매각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위탁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운용, 처분 등 전 과정에서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쟁점위탁법인은 2022.2.15.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보수(OOO원)을 지급하였는데, 동 금액은 쟁점부동산 매각금액의 0.5%인 OOO원에서 쟁점위탁법인이 부담한 쟁점매각부대비용(OOO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처분보수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후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동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조사청은 2024.9.11.부터 2024.10.23.까지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쟁점처분보수를 매각금액의 0.5%인 OOO원으로 보았고, 쟁점위탁법인이 부담하고 쟁점처분보수에서 차감한 쟁점매각부대비용을 청구법인이 쟁점위탁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매출채권에서 임의로 포기한 접대비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20. 청구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쟁점위탁계약에 따른 운영구조는 아래 <그림1>과 같고, 쟁점위탁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수수료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 및 자문용역 제공업체에게 지급하였는바,

<그림1> 쟁점위탁계약에 따른 운영구조

○○○

<표2> 수수료 지급 내역

○○○

쟁점위탁법인은 2017.1.24. 쟁점부동산을 약 OOO원에 취득하였고, 2022.1.21. 약 OOO원에 매각하였고, 쟁점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쟁점위탁법인이 부담한 쟁점매각부대비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 매각부대비용

(단위: 원)

○○○

* 부가가치세 제외

(마) 쟁점처분보수 및 쟁점매각부대비용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 간에 작성한 쟁점위탁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4>과 같 다

<표4> 자산관리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발췌)

○○○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처분보수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실비를 포함한 매각금액의 0.5%임을 주장하면서 주주명부, 정관, 투자설명서, 투자보고서, 이사회 결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5> 2022년 현재 쟁점위탁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 주, %)

○○○

<표6> 주요 문서 중 쟁점처분보수 관련내용

○○○

<그림2> 쟁점위탁법인의 정관 일부 발췌

○○○

<그림3> 쟁점위탁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

* 쟁점 리츠 : 쟁점위탁법인

2) 쟁점위탁법인이 2017년 2월경 투자자 모집을 위하여 발행했던 투자설명서(Information Memorandum)에 ‘매각보수(처분보수)’에 대하여 ‘매각가의 0.5%(매각관련 실비 포함금액)’로 아래 <그림4>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4> 투자설명서(6쪽)

○○○

3) 2017년 5월경 작성된 쟁점위탁법인의 제1기 투자보고서에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부담한 실제 비용을 포함하여 매각금액(VAT 불포함)의 0.5%를 처분보수로 지급한다’고 아래 <그림5>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5> 쟁점위탁관리법인의 제1기 투자보고서(33쪽)

○○○

(사)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E의 자회사이고, E는 싱가포르에 소재한 D를 통해 쟁점위탁관리법인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견으로 아래 <그림6>의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의 지분관계도를 제출하였다.

<그림6>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의 지분관계도

○○○

2) 쟁점위탁법인의 202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위탁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부동산 매각대금의 0.5%를 처분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재산관리위탁계약서, 투자설명서, 투자보고서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보면 실비부담의 주체는 쟁점위탁법인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 간에 체결한 쟁점위탁계약에서 매각금액의 0.5%를 처분보수로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법률자문보수 등은 쟁점위탁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법률행위의 해석은 해당 법률행위의 내용 및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설사 계약서상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채무의 성립이라는 공법상 효과는 그 기초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이 유효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투자자 및 고객 모집을 위한 투자설명서, 투자보고서, 이사회회의록 등에 따르면, 쟁점처분보수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인 청구법인, 쟁점위탁법인 및 투자자 상호 간에는 일관되게 쟁점처분보수는 매각금액의 0.5%에서 쟁점매각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일관된 의사의 합치가 있있으며, 이에 대한 서로 간의 다툼이 없는 점, 쟁점위탁법인 설립 당시 쟁점위탁법인이 부담할 쟁점부동산 매각관련 제반비용(쟁점처분보수 및 쟁점매각부대비용 포함)을 쟁점부동산 매각금액의 0.5%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쟁점처분보수는 매각금액의 0.5%에서 쟁점위탁법인이 부담한 쟁점매각부대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거래가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 사이에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어 처분보수에서 쟁점매각부대비용을 차감하여 쟁점처분보수를 산정한 것이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비특수관계법인인 쟁점위탁법인에 대하여 임의로 매출채권을 포기하거나 부당한 의도로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된 쟁점처분보수 산정에 대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는 점, 쟁점위탁법인이 이미 청산된 상황에서 상거래관행상 청구법인이 쟁점위탁법인과의 향후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거나 두텁게 할 목적으로 채권을 임의포기할 경제적 유인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위탁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처분보수에서 쟁점위탁법인이 부담한 쟁점매각부대비용만큼의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