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부-3883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2.28.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2020.8.31. 다른 상속인들(b, c, d, e, f)과 함께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3.4.부터 2025.5.20.까지(조사중지기간 2021.5.12.～2025.5.10.)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7.16. 및 2025.7.17. 청구인에게 2013.3.31., 2014.5.27., 2014.8.1., 2014.9.29., 2015.5.12., 2015.12.30., 2016.5.17., 2019.1.15. 및 2020.1.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부과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인 c는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제1가사부)은 아래 <표2>와 같이 심판하였다.

<표2> 부산지방법원(OOO)

○○○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A과 B의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아래 <표3> 참조), B의 사업자등록증(아래 <표4> 참조) 및 A 직원들의 확인서(아래 <표5> 참조)를 제출하였다.

<표3> A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

<표4> B의 사업자등록증

○○○

<표5> 확인서

○○○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아래 <표6>과 같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1998.7.13.부터 2014.12.1.까지 입금(OOO원)받아 운용(아래 <표7>～<표9> 참조)한 후 반환(아래 <표10> 참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6> 이체내역(청구인 → 피상속인)

○○○

<표7> 거래내역조회(2010.2.1.～2025.8.18., 계좌주 피상속인, 중도인출 OOO원)

(단위 : 원)

○○○

<표8> 이자내역상세조회

(단위 : USD)

○○○

<표9> 예금거래실적증명서(해외증권투자용, 계좌주 피상속인)

○○○

<표10> 저축예금 거래실적증명서(발췌, 계좌주 피상속인)

(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이 건 상속과 관련하여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OOO)이 계류 중이고, 위 사건에서도 쟁점금액과 관련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소송 진행상황(2025.5.28.부터 2025.11.26.까지 4회 변론기일)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6년 이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아 더 이상 청구인의 자금을 관리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으로, 아래 <표11>과 같이 사업자등록현황을 제출하였다.

<표11> 사업자등록 현황

○○○

(나)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1.4.15. 청구인에게 아래 <표12>와 같이 쟁점금액에 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표12> 조사청의 해명자료 요청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속인 c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서 법원은 2024.12.4.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분할상속재산에 반영하여 상속인들의 상속가액을 결정(부산가정법원 OOO)한 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자금을 운용․관리하여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