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부-1063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회계법인 a(이하 “쟁점회계법인”이라 한다) 부산지점(쟁점회계법인의 지점으로 이하 “쟁점회계법인지점”이라 한다)은 2014.4.10. 개업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공인회계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그 대표자는 공인회계사 b(이하 “b”이라 한다)이며,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 소속 근로자(사무장)로서 2020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5.1.20.경부터 2022.10.24.경까지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실질적 대표자인 c(공인회계사로 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상호를 대여받아 기장대리, 세무조정, 이의신청 등 세무대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그 수익은 청구인이 전부 가지기로 함에 따라 「 공인회계사법 」 위반으로 2023.11.2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3.11.22. 선고 2023고합512 ㆍ 513(병합) 판결]받았고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당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OO 지방국세청장은 2024.6.18.부터 2024.8.16.까지 쟁점회계법인지점과 청구인을 포함한 사무장들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 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 소속의 근로자(사무장)가 아니라 c으로부터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상호를 대여받아 세무대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던 실사업자로서 쟁점회계법인지점의 거래와 소득 등이 실질적으로 청구인 개인에게 전부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쟁점회계법인지점의 거래와 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 개인으로 하여, 2024.11.27.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2019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별지1> 기재).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의 명의를 대여받은 실사업자가 아니라,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님에도 청구인은 c으로부터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상호를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며 기장대리, 세무조정, 이의신청 등 세무대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그 수익은 청구인이 전부 가지기로 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아래와 같이 「 공인회계사법 」 위반으로 2023.11.2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3.11.22. 선고 2023고합512 ㆍ 513(병합) 판결]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당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23.11.22. 선고 2023고합512 ㆍ 513(병합) 판결 일부>

(나)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만 법인 자금을 지급하였으며 본인이 사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려는 취지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쟁점회계법인지점 명의 법인 계좌OOO의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검찰조사 시에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자금을 사적으로 인출한 사실이 없어 탈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청구인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1.18.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대하여는 불구속구공판,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았으며, 또한 청구인 등에 대한 2023.1.13. 부산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의 고발이 없는 등을 이유로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래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청구인 불기소이유통지(부산지방검찰청 2023.1.18.)>

<청구인 불기소결정서 내용 일부(부산지방검찰청 2023.1.13.)>

(라)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회계법인지점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 쟁점회계법인지점의 명의를 빌려 독립적으로 세무대리 용역을 제공한 실사업자로서 쟁점회계법인지점의 명의로 제공하였던 세무대리 용역에 관한 거래 및 소득이 전부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부산지방검찰청에서 2022.11.7. 작성한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조사청에서 2024.6.24. 작성한 청구인의 진술서 및 2024.7.23. 작성한 c의 심문조서, 청구인이 2024년 8월에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 피의자신문조서(2022.11.7.) 15 쪽～18쪽 일부 >

<청구인 피의자신문조서(2022.11.7.) 30쪽～31쪽 일부 >

<청구인 진술서(2024.6.24.) 4쪽 일부 >

<청구인 진술서(2024.6.24.) 5쪽 일부 >

<c 심문조서(2024.7.23.) 8 쪽～9쪽 일부 >

<아래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청구인 확인서(2024.8.) 일부>

(마) 조사청은 쟁점회계법인지점의 계좌를 청구인의 개인 계좌처럼 사용하며 법인 자금을 사적인출하였다는 의견이며, 아래와 같이 2019년～2023년 기간에 청구인이 쟁점회계법인지점의 계좌OOO로부터 법인자금을 사적인출한 내역을 정리한 명세를 제출하였다.

<청구인 사적인출액(2019년～2023년)>

(바)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소득을 청구인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당초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소득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였고 그에 따른 환급세액을 청구인의 세액에서 공제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회계법인지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전액 감액경정하였다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려는 취지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의서들과 확인서 및 붙임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쟁점회계법인지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기타가감세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회계법인의 법인세 환급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회계법인지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전액을 감액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결의서상 공제세액 등 관련 세부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대법원 2019.9.9. 선고 2019두313710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두13378 판결 참조).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쟁점회계법인지점에 소속된 근로자(사무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공인회계사법」 위반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 및 형사 유죄판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회계법인의 명의만을 내세워 독립적으로 청구인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회계법인지점을 개인 사무실로 별도 운영함에 따른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전적으로 청구인의 권한 및 책임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회계법인지점의 거래와 소득 등이 전부 청구인에게 귀속시킴에 따른 그 구체적인 경정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를 확인한 점,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며 쟁점회계법인지점 명의의 계좌에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자금을 사적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소득률을 낮추고자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과 실물 거래사실 없이 거짓으로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과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사실상 이를 청구인의 개인사업과 동일하게 취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회계법인지점의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 용역을 제공한 실사업자로 보아 쟁점회계법인지점의 거래와 소득 등을 전부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소득을 청구인의 개인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쟁점회계법인지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당초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소득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의서와 확인서 등의 내용에 따르면, 쟁점회계법인지점의 부가가치세를 기타가감세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액에서 합계 OOO원을 공제하고 쟁점회계법인의 법인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액에서 합계 OOO원을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회계법인지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전액을 감액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세목 및 청구세액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고발)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