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구-319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지인 A(이하 “채무자”라 한다)으로부터 고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투자 권유를 받고, 2017.1.9.부터 2023.12.25.까지 청구인의 자녀인 B 계좌를 이용하여 채무자 A과 대여금 거래를 하였다.

나. 처분청(구미세무서장)은 2025.2.3.부터 2025.5.3.까지 자녀 B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실행위자로 확인됨에 따라 2017년 귀속부터 2023년 귀속까지 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위 거래기간에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함께 수취한 금액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확정하고,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5.7.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및 2022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경상북도 구미시장)은 구미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25.6.10. 및 2025.7.10.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및 2022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0. 및 2025.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 ·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 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6) 지방세기본법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 5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를 분석하여 산정한 연도별 이자소득금액은, 2017.1.1.〜2020.2.10.에 구두 약정대로 대여금 OOO원 당 월 이자 OOO원이 비교적 규칙적으로 입금되어 계좌 입금액 중 이자소득금액을 구분 집계하였고, 2020.2.17.〜2022.12.31.에 거래 빈도가 증가하면서 입금액에 대한 원리금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당초 구두약정 및 채무자 주장대로 연 24% 이자율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며, 2023.1.1.〜2023.12.31.에 2023년 채무자 행방불명으로 2024년 2월 청구인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인 2024.5.31. 전에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계산하여 이자소득금액 없음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연도별 이자소득금액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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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은 처분청과의 문답서에서 이 건 대여금과 관련된 별도의 계약서 없이 구두로 약정하였고, OOO원을 10개월 간 대여하면서 선이자 OOO원을 선취, 매월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 10개월째는 원금 OOO원을 수취하는 조건이라고 답변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정산표를 보면, 2021.7.7.부터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이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었는바, 청구인은 2017년 1월경부터 2021년 7월경까지는 이자율 월 2%, 2021년 8월경부터 2023년 12월경까지는 이자율 1.6%로 산정하여 변동성 자금대여 계산법으로 산정하면, 청구인→A 부분 합계액은 OOO원이고, A→청구인 부분 합계액은 OOO원이며, 이에 청구인에게 미변제한 금액은 OOO원으로 산정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현재 청구인이 A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 청구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사건번호 OOO)에 위와 같이 계산된 산정표를 제출한 바 있다고 주장하였다(피고 A측은 원금 OOO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법원에 정산표를 제출).

(4)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내역을 보면, 1차 거래(2017.1.1.∼2020.2.10.)는 총 149차례 입출금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과 채무자 간의 구두 약정 내용을 적용한 선이자를 포함한 출금 대여금액이 OOO원이고, 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OOO원이며 원금을 제외한 이자소득이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으로 총 OOO원 발생한 것으로 실거래 조사로 산정하였다. 또한, 2차 거래(2020.2.17.∼2023.12.25.)는 총 261차례 입출금이 발생하였으나 1차 거래와 같은 흐름이 파악되지 않고 원금 회수가 전액 이뤄지지 않아, 입금 금액에 1차 거래 이자율 월 2%를 적용하여 상환원금과 이자소득을 계산하였으며, 2023년 이자소득은 과세 제외(회수불능)하고, 2차 거래 기간 중 원금을 제외하면 이자소득이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총 OOO원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질적인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고, 피해금액의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은 채무자 A과 구두로 OOO원을 10개월 동안 빌려주면서 선이자 OOO원을 떼고, 매월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약정하였다고 문답하였고, 금융거래자료에서도 위 문답서의 내용처럼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원리금이 입금된 날이 이자지급일이 되고, 그 이자지급일이 귀속되는 연도에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1차 거래(2017.1.1.∼2020.2.10.)는 청구인과 채무자 간의 구두약정 내용의 선이자를 포함한 출금 대여금액이 OOO원이고, 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OOO원으로 원금을 제외한 이자소득이 총 OOO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2차 거래(2020.2.17.∼2023.12.25.)는 원금 회수가 전액 이뤄지지 않았는바, 입금 금액에 월 2%를 적용하고, 2023년 이자소득을 제외하여 총 OOO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내용과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4전3248, 2025.2.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경상북도 구미시장)이 2025.6.10.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신고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