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광-3132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4.7. 배우자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22. 8. 22.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6.15 .부터 2024.8.2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7.30.부터 2021.1.11.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OOO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2013.7.30. OOO원, 2013.11.12. OOO원, 2014.8.11. OOO원, 2014.9.23. OOO원, 2014.11 .26. OOO원, 2016.1.6. OOO원, 2021.1.11. OOO원)을 확인하고, 이 중 청구인 계좌에서 다시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 신고한 2022.3.22. 증여분 OOO원에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24.10.15. 청구인에게 2022.3.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2021.1.11. 청구인 계좌 로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이 청구인의 자금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예치되었다가 환원된 것임을 확인하고, 당초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5.1.22. 청구인에게 당초 고지한 증여세를 취소하고, 2022.3.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금액의 금융거래 세부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0. 이의신청을 거쳐, 2025.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결정서 사실관계에 기재된 쟁점금액의 금융거래 세부내역 및 거래별로 확인된 사항은 위 <표1>과 같고, <표1>의 ①∼③거래와 관련된 보험수령액은 <표2>과 같다.

<표2> 보험수령액

○○○

(가) <표1>의 ①번 거래와 관련하여, 2013.7.30. 피상속인은 C생명보험으로부터 만기보험금 OOO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

(나) <표1>의 ②번 거래와 관련하여, 2013.11.12. 피상속인은 C생명보험으로부터 만기보험금 OOO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

(다) <표1>의 ③번 거래와 관련하여, 2014.8.11. 피상속인은 C생명보험으로부터 만기보험금 OOO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

(라) <표1>의 ④∼⑥번 거래와 관련하여, 피상속인 계좌(C)의 거래일 전후 C은행 OOO지점(OOO)에서 다수의 현금 입금내역이 확인된다.

〈④번 거래(OOO원) 전후 예금거래내역〉

○○○

〈⑤번 거래(OOO원) 전후 예금거래내역〉

○○○

〈⑥번 거래(OOO원) 전후 예금거래내역〉

○○○

(마) <표1>의 ⑧번 거래와 관련하여, 2012∼2022년 사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OOO원의 금융거래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증여재산에서 차감한 금융거래 내역

○○○

(2)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99.1.2.부터 2015.11.22.까지 쟁점사업장에서 B 소매업 영위하였고, 쟁점금액은 위 사업을 영위하며 얻은 자금이라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표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

2) <표5>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3) 쟁점사업장의 POS 순매출 실적은 G OOO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확인 가능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POS 순매출 실적>

○○○

4) 청구인은 2008∼2015년 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POS순매출 실적과 종합소득세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이금액은 <표6>과 같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POS순매출실적이 실제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표7>과 같이 비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표6> POS순매출 실적과 신고된 수입금액과의 비교

○○○

<표7> POS순매출 실적과 신고된 공급대가와의 비교

○○○

5) 2002.6.24.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금융거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상속인 명의의 H은행 계좌>

○○○

6) 피상속인의 C생명 보험계약 명세는 아래와 같고, 일부 만기 도래되면 재가입되는 형태가 나타난다.

<피상속인의 보험 계약 명세>

○○○

7)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C은행 OOO지점에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며 피상속인 명의의 아래 계좌내역을 제시하였다.

<피상속인 명의의 H은행 계좌>

○○○

<사업장과 은행 간의 거리>

○○○

(나) 반면, 피상속인은 1999.6.30. E를 퇴직한 이후 OOO 및 OOO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며 연금 수령 내역 및 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피상속인은 매월 OOO원(피상속인 명의의 C 계좌)의 OOO 등을 수령하였고, 2016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OOO원의 카드대금을 지급( 피상속인 명의의 C은행 계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피상속인의 퇴직소득지급명세서 내역

○○○

<표9> 피상속인의 퇴직 직전 3개연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

○○○

<표10> 피상속인의 연금수령내역

○○○

<피상속인의 카드 이용대금>

○○○

(다) 피상속인은 2006.6.12. 광주광역시 OOO를 분양가 OOO원에 대출 없이 취득하였고, 2022.3.22.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 및 증여>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0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증여금액으로 추정하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원천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부족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은 2013년부터 2016년, 2021년 경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으로, 피상속인은 1999년 퇴직한 이후, 연금수령액 외에는 별도의 소득이 없었던 반면,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15년까지 OOO 제품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점, 피상속인 명의의 C계좌는 쟁점사업장과 근처에 위치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9월 한 달간의 거래내역만을 보더라도 OOO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는 등 지속적으로 현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무렵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에는 다른 입금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사업장의 POS매출 실적과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이내역을 보더라도(제시된 기간만으로도 쟁점금액을 상회함),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금 매출을 피상속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금액의 대부분은 만기보험금 수령액이 원천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일부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2002.6.24.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고, 2003.4.30. 피상속인이 이를 인출한 후, 동일자에 OOO원의 보험에 가입하여 7년 만기 후 2010년 보험을 재가입하였으며2013.7.30. 보험금 수령된 사실이 있다), 피상속인은 2006년 본인 명의로 OOO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6년 이후 확인되는 카드사용액이 OOO원에 달하는 등 피상속인의 소득이 연금소득을 감안하더라도 쟁점금액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원천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