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전-5311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2017.6.21.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리에 설립되어 음식점업·도소매(수산물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4.4.24.부터 2024.7.31.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로 하여 신고하였지만 미가공 장어를 초벌하여 과세(음식)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4.9.4. <표1>과 같이 2019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표1> 참조).

<표1>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공급한 장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③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OOO에 소재하는 장어구이 전문음식점으로 본점인 청구법인 외에 <표2>와 같이 3개 지점을 운영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사업장 현황

(나) 청구법인의 업종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업종

(다) 청구법인은 장어･소고기･돼지고기 등의 면세수입금액과 상차림비, 점심특선, 주류, 식사류, 후식 등의 과세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라) 청구법인의 매출발생 흐름 및 사업장 내부구조는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매출발생 흐름표 및 사업장 내부구조

 청구법인의 매출발생 흐름표

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부구조

(마) 처분청이 의뢰한 ‘초벌한 장어를 포장 판매 또는 매장 내 식용 목적으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서 결과에 따르면, ‘납세자가 판매하는 초벌된 장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라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는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요건으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을 조리하여 구내 소비 또는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판매)할 경우 음식점업(561)으로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고,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소매업(47214)은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의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동 및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소비자가 쟁점사업장의 수산물(도소매) 코너에서 생물인 장어를 구입하고, 쟁점사업장의 음식점에서 소비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장어는 단순히 장어를 손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장어를 초벌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포털사이트OOO에서 확인되는 포장판매 장어도 생물 상태가 아닌 초벌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달리 미가공 상태의 생물 장어를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업장에서 초벌한 장어를 소비자에게 포장 및 판매한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