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인-5229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9.26. 설립되어 AAA광역시 동구 OOO에서 젓갈류, 절임식품, 반찬 등을 매입․판매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0.12.〜2023. 12.24.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9〜202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종전까지는 면세매출로 신고하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과세매출로 신고한 품목 중 양념깻잎, 된장깻잎, 더덕무침, 고추무침 등(이하 “쟁점식품”이라 한다)과 조림반찬 등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그 매출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2.5.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2022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과세 항목 중 쟁점식품(관련 매출액 합계 OOO원)에 관한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4.4.26. 이의신청을 거쳐 2024.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식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2022.6.28. 기획재정부령 제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품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위 [별표1]은 2022.6.28.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면세대상 식료품을 개별 포장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분류하다가, 개별 포장 식품의 경우에도 2023.12.31.까지 한시적으로 면세대상으로 인정하였고, 그 당시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기획재정부 공고(제2022-93호, 발췌)

ㅇㅇㅇ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한 『식품공전』에는 24가지의 항목이 열거되어 있고, ‘절임류 또는 조림류’에 아래와 같이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를 열거하고 있으며, ‘장아찌’는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절임류 또는 조림류

절임류 또는 조림류라 함은 동･식물성 원료에 식염, 식초, 당류 또는 장류를 가하여 절이거나 가열한 것으로,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를 말한다.

김치류

김치류라 함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가공한 김치와 김치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김칫속을 말한다.

절임류

절임류라 함은 채소류, 과일류, 향신료, 야생식물류, 수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염, 식초, 당류 또는 장류 등에 절인 후 그대로 또는 이에 다른 식품을 가하여 가공한 절임식품 및 당절임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조림류

조림류라 함은 동･식물성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식염, 장류, 당류 등을 첨가하고 가열하여 조리거나 볶은 것 또는 이를 조미 가공한 것을 말한다.

(라) ‘장아찌’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오이, 무, 마늘 따위의 채소를 간장이나 소금물에 담가 놓거나 된장, 고추장에 박았다가 조금씩 꺼내 양념하여서 오래 두고 먹는 음식. ≒장지.

<식품과학용어사전(식품과학회)>

오이, 무, 마늘 등을 소금이나 간장, 고추장, 된장 등에 절여서 먹는 음식. 장지라고도 한다.

<위키백과>

장아찌 또는 장과(Jangajji, pickled vegetables)는 무·배추·오이 등을 알맞은 크기로 썰어 말리거나 절여서 간장, 된장, 고추장 등에 담가 오래 두고 먹는 반찬으로, 제철에 나는 채소를 보관하여 먹는 방법이다. 장아찌는 장류에 오래 담겨 있어 독특한 풍미를 내는데, 먹기 바로 전에 잘게 썰어 참기름, 설탕, 깨소금 등으로 무쳐 낸다.

<한국진흥원 : 맛있고 재미있는 한식이야기>

오랜 시간을 묵혀 먹는 장아찌는 매번 제철 재료로 반찬을 준비하지 않아도 사시사철 먹을 수 있다. 장아찌는 채소를 소금이나 간장에 절여서 오랜 기간 숙성시켜 먹는 음식이다. 제철에 많이 나는 채소류를 된장이나 간장, 막장, 고추장 속에 넣어 오랜 시간을 두고 삭혀 먹는 저장 음식의 진수이기도 하다.

(마) 관련된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은 아래와 같다.

< 부가 46015-3585, 2000.10.23. >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 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파래무침,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등은 식품위생법 제12조 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2004.4.29.)>

고추무침, 양념깻잎 등 반찬류가 김치류,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 여부에 관계없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3585, 2000.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0894, 2001.4.30.>

절임류 및 조림류의 반찬류 중 조미료ㆍ향신료 등의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등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 반찬류 중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를 제외한 나머지 반찬류 판매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3585, 2000.10.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2019-부가-590, 2020.10.29.>

멸치, 무말랭이, 고추, 깻잎 등을 조미료·향신료 등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등은 식품위생법 제12조 의 식품공전상 김치류·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됨

※ 미가공식료품이 양념과 혼합된 경우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사례

<서삼46015-12046, 2002.11.28.>

오리고기에 양념소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오리 주물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2, 2006.6.20.>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이하 생략)

<국세청 부가-1332, 2009.9.18.>

[질의] 사업자가 단순 운반편의상 지제박스당 20kg씩 포장된 절임양념깻잎(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짱아찌로 판정함)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짱아찌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박스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조회한 장아찌의 재료는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 소금․간장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고춧가루와 각종 조미료로 가공된 것도 장아찌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표1> 장아찌의 재료(네이버 지식백과)

[마늘종장아찌 재료] 마늘종 1kg

(가) 소금 ½컵, 물 4컵 (나) 식초 1컵, 설탕 ½컵, 물 3컵, 소금 2큰술

(다) 고운 고춧가루·다진 파·다진 마늘·설탕·참기름·통깨 각 적량

[오이고추장아찌 재료] 오이(소) 30개, 고추장 적량

(가) 소금 1컵, 물 10컵

(나) 고운 고춧가루, 다진 파, 다진 마늘, 설탕·참기름·통깨 각 적량

[무된장장아찌 재료] 무(동치미용) 10개, 된장 적량

(가) 고운 고춧가루, 다진 파, 다진 마늘, 설탕·참기름·통깨 적량

(나) OOO(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에서 조회한 간장깻잎과 양념깻잎의 원료는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양념깻잎이 간장깻잎에 양념을 혼합하는 추가 가공과정을 거친 조미식품이 아니라 장아찌 제조과정에서 원재료는 동일하게 염장깻잎을 사용하면서 부재료를 각각 달리하여 제조한 것으로, 양념깻잎을 간장깻잎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표2> 간장깻잎과 양념깻잎의 원료(OOO 누리집 조회자료)

간장깻잎

양념깻잎

염장깻잎, 정제수, 간장, 설탕, 식초, 매실액기스, 자일리톨, 소브산칼륨, 무수아황산 등

염장깻잎, 정제수, 설탕, 물엿, 소브산칼륨, 멸치젓, 고추, 홍고추분말, 마늘, 대파, 당근, 양파, 젓새우, 참깨, 생강, L-글루탐산나트륨 등

(다) 식품공전해설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절임류> (정의) 절임류라 함은 채소류, 과일류, 향신료, 야생식물류, 수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염, 식초, 당류 또는 장류 등에 절인 후 그대로 또는 이에 다른 식품을 가하여 가공한 절임식품 및 당절임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Q&A>

(질문) 양넘깻잎장아찌의 식품 유형은 무엇인가요?

(답변) 깻잎을 식염, 장류에 절인 후 물엿, 간장, 고춧가루, 멸치액젓, 참깨, 양파, 마늘, 설탕, L-글루타민산나트륨, 소르빈산칼륨을 혼합하여 제조한 식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5.13. 13-2 4) (1) 절임식품에 해당합니다.

(라)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기준과-2822)이 2010.7.2.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입하시고자 하는 제품(“절임양념깻잎장아찌”)이 깻잎을 식염, 장류에 절인 후 물엿, 간장, 고춧가루, 멸치액젓, 참깨, 양파, 마늘, 설탕, L-글루타민산나트륨, 소르빈산칼륨을 혼합하여 제조한 식품이라면 식품의 유형은 식품공전 제25. 4) (1) 절임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장아찌’라 함은 채소류, 과실류 등을 식염, 장류 등에 절이거나 또는 이를 혼합하여 조미 가공한 것을 말하므로 ‘장아찌’는 절임류에 포함되며, 질의하신 제품도 ‘장아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의 2010.7.7.자 양념깻잎에 관한 분석회보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고품명 : SEASONED PERILLA LEAVES

물품설명 : 염장하여 숙성한 깻잎에 간장, 물엿, 고춧가루, 마늘, 액젓, 소금, 참깨, 설탕 등으로 조미한 것

※ 분석의뢰사유에 대한 의견 : 물품의 형태 및 제조과정, 용도, 관련자료(한국식품사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본 건 물품은 ‘절임류’ 중 ‘장아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식약청 민원 처리결과 공문 참조, 식품기준과-2822호, 2010.7.2.)

(바) AAA세관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제2010-9호, 2010.7.28.)의 판단내용은 아래와 같고, AAA세관장은 양념깻잎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공전을 참조하여야 하는바, 식품공전상 ‘장아찌’의 용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일반적으로 ‘장아찌’라 함은 채소류, 과실류 등을 식염, 장류 등에 절이거나 또는 이를 혼합하여 조미 가공한 것을 말하므로 ‘장아찌’는 절임류에 포함”되며, “깻잎을 식염, 장류에 절인 후 물엿, 간장, 고춧가루, 멸치액젓, 참깨, 양파, 마늘, 설탕, L-글루타민산나트륨, 소르빈산칼륨을 혼합하여 제조한 식품일 경우 식품의 유형은 식품공전 제25. 4) 절임류로 분류되며 상기와 같이 제조된 깻잎은 ‘장아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을 유권해석(식품기준과-2822, 2010.7.2.)한 바 있으며,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에서도 “염장하여 숙성한 깻잎에 간장, 물엿, 고춧가루, 마늘, 액젓, 소금, 참깨, 설탕 등으로 조미한 것”에 대한 양념깻잎의 분석회보서(47260-01293, 2010.7.7.)에서도 품목분류를 2005.99-9000호로 회신하며 “물품의 형태 및 제조과정, 용도, 관련자료(한국식품사전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본 건 물품은 ‘절임류’ 중 장아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렇다면, 간장, 소금에 절인 깻잎에 물엿, 간장, 고춧가루, 멸치액젓, 참깨, 양파, 마늘, 설탕, L-글루타민산나트륨, 소르빈산칼륨 등의 양념을 조미한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제12호 ⑤에 기재된 ‘장아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이하 생략).

(사) 청구법인은 간장깻잎과 양념깻잎이 부재료만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제조공정이 동일하다며 제조공정도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식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에 열거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아찌’에 해당하는 등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장아찌’는 제철 채소류를 장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각종 장류 등에 담가 오래 두고 먹는 반찬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이 건의 쟁점이 된 양념깻잎 등은 ‘장아찌’ 상태에 있는 깻잎(절임깻잎) 등을 원재료로 하여 거기에 고춧가루 및 각종 조미료․향신료 등의 조미식품을 혼합하여 추가가공한 식품으로,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상태에서는 ‘장아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괄호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별표1](2022.6.28. 기획재정부령 제918호로 개정된 것]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1](2022.6.28. 기획재정부령 제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