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인-1979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인천광역시 중구 OOO 소재 주식회사 A (OOO 2015.3.2. 설립, 비상장법인, 대표 a,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각 연도별 청구인들의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 다.

<표1>

(단위 : 주)

OOO

나. 조사청(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관련인으로 2023.3.2.부터 2023.8.31.까지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할 당시부터 사실상 1인 주주임에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각 거래일별로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각 평가 및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상증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들별 고지내역

(단위 : 원)

OOO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a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명의신탁 과정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OOO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3.2. 경기도 일산동구 OOO에서 개업한 후, 2021.12.8. 인천광역시 중구 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아래 <표9>와 같고, 주주변동내역은 <표10>과 같다.

<표9>

OOO

<표10> 청구외법인의 주주변동 내역

(단위 : 주)

OOO

* 1주당 액면가액은 OOO원, 유상증자 시 발행가액 모두 액면가액으로 실시함

* 2018.4월부터 2022.8월(d이 a의 자녀 i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전)까지 주주구성 및 주식 수 변동 없음

(다)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아래 <표11>과 같이 매출누락이 확인되었고, 청구외법인은 대표이사 a 본인, f(a의 자녀), h(a의 언니), k(h의 자녀), g(a의 지인), l(a의 올케언니) 등 a의 친인척, 지인 등 다수 명의인의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 되었으며, 매출누락 금액을 반영한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 금액(증여일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위의 <표2>와 같다.

<표11>

(단위 : 백만원)

OOO

(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a의 사업내역(임대업 제외)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OOO

* 대표자 재직기간 : ’03.5.1.∼’03.6.25., ’07.5.28.∼’16.11.14.

(마) 청구외법인의 주주들과 대표이사 a과의 관계, 소득 발생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1) g은 a의 지인으로 현재 a이 소유하면서 거주중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OOO 단독주택 건물 OOO호에 세입자로 거주 중으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을 위한 차명계좌를 제공, 주로 단기로 음식점 등에서 (일용)근로하였으며 ’08∼’14년 총소득 OOO원에 불과

2) e(’69년생)은 ㈜C*(’07∼’14년), ㈜B*(’14∼16년)에서 근로자로 재직하다 ’16년 중 타 법인으로 이직

* ㈜C 대표자 : b(a의 배우자, ’07.4월∼’16.1월, ’19.10월∼’22.4월(폐업))

* ㈜B 대표자 : a(’07.5월∼’16.11월), b(’16.11월∼’19.8월(폐업))

3) c은 a과 자매 관계로 ’15.3월부터 ’16.8월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었고, 청구외법인 설립 전 ㈜C(’07∼’10년), ㈜B(’07년) 등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존재

4) f은 a의 세째 자녀로 ’16.8월부터 ’18.7월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있으며, 청구외법인 설립 전 건축사사무소에서 (일용)근로 소득 발생 내역이 존재하며, ’14∼’15년 총 소득 OOO원에 불과

5) d은 청구외법인의 상무로 ’15년∼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B에서 ’11∼’15년 근무한 사실 있음

6) j은 a이 다니는 절의 법사로 ’16.11월, 12월 총 일용근로소득 OOO원 외 다른 소득내역 없음

(바)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출자자별 출자금액은 아래 <표13>과 같고, 관련 회계처리는 <표14>와 같다.

<표13>

OOO

* 주당 OOO원

< 표14>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

OOO

’15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c의 가지급금 연말경 누계액은 OOO원이고, 가수금은 OOO원으로 연말 서로 상계하였다. c의 가수금 입금 내역을 보면, a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즉시 청구외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다시 입금되고 있어, c의 가수금은 실질적으로 a의 자금임이 확인되며 법인 설립 직전 3개년 동안 c과 배우자의 전체 소득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사) 청구외법인의 배당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단위 : 원)

OOO

1) 대표이사 a의 자 f을 제외한 주주들 모두 배당금을 수령한 익일 현금 출금하였고, 특히, d은 현금 출금액의 사용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2) ’17년 f에 지급한 배당금은 이후 a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18년에 지급하여야 할 배당금은 2년이 경과한 ’20년 7월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g에 대한 배당금은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아)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시(’18.4.25.) 납입 관련 회계처리는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

OOO

*1) g 계좌(우리 OOO)에서 OOO원 전액 입금

*2) g, f, d 계좌에서 입금

*3) g, f, d 계좌로 출금

1) 주주들은 지분율에 따라 청구외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증자대금 납입하였다가, 2018.5.8. 주.임.종 단기채무 계정별원장상 ‘주주일시가수 상환’ 명목으로 각 주주들의 개인명의 계좌로 전액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2017.5.16. 법인으로 입금된 가수금은 a이 관리하는 쟁점법인의 차명계좌인 g 명의의 계좌로 확인된다.

2) 또한, f은 주금납입 당일 a 명의의 계좌에서 OOO원을 입금 받은 후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고, d은 주금납입 당일 청구외법인의 차명계좌로 사용된 h 명의의 계좌에서에서 OOO원을 입금 받았음이 확인된다.

(차)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단위 : 백만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a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을 설립할 당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c의 계좌로 a이 잔액의 대부분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들의 자본금 납입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이 위 <표16>과 같이 유상증자 대금을 2018.4.25. 입금한 후 2018.5.8. 동일한 금액으로 각자 전액을 돌려받아 실질적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 간에 쟁점주식을 2016.1.1. 및 2016.10.5. 등에 매매형식으로 이전거래 시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이 각 매매거래일별 고액으로 평가됨에도 이를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거래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및 양도자금에 대한 출처 및 사용처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설립된 2015 사업연도의 대표이사 가수금 및 가지급금이 a의 자금과 대부분 관련되어 있는 점, a의 자녀인 f을 제외한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에서 입금받은 배당금을 익일 모두 전액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7년에 f은 수령한 배당금을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18년도에 g에 대한 배당금은 지급되지 않은 점에서 청구인들이 배당금의 실질 귀속자로 보이지 않는 점, d은 자신이 보유하던 지분을 2022.8.8. 무상으로 특수관계 없는 a의 자녀인 i에게 이전거래 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이 청구외법인을 설립 시와 이후의 매매 및 유상증자 시 자신의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