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468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9.24. 부친 I(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40,295주 등 상속재산 OOO원을 상속받고 2023.3.24.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후 2022.9.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BBB지방국세청장은 2023.12.18.∼2024.3.16.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쟁점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 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한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유한회사(이하 “평가대상법인들”이라 한다) 등의 발행주식을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세무상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OOO원 증액하고, ②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B 외 6개 회사(이하 “쟁점관계회사들”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이하 “쟁점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이라 한다) OOO원, 매각예정투자부동산 OOO원(이하 “쟁점매각예정투자부동산”이라 한다), 장‧단기대여금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재계산하여 공제 신청한 OOO원 중 OOO원을 부인하고, 상속인 및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 증여한 가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등 결정세액을 OOO원에서 자진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추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5.20. 청구인에게 2022.9.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쟁점법인이 보유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매각예정투자부동산 및 대여금이 가업상속공제대상 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500억원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40,295주에 대하여 주당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대상법인들의 발행주식을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고, 처분청은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세무상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평가대상법인들의 발행주식 평가내역

(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2022.4.21. 매도인 주식회사 E, 매수인 청구법인,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여 쟁점매각예정투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12.28. 매도인 청구법인, 매수인 OOO 주식회사,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여 쟁점매각예정투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보유한 평가대상법인들의 발행주식은 보충적 평가금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의 차이 정도, 취득 시점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 기간 내에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향후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할지 아니면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지 여부,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당기순이익의 회복․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고 봄이 상당한 바(부산지방법원 2015.1.29. 선고 2013구합4300 판결 참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가대상법인들의 사업 초기 결손금 누적으로 인하여 보충적 평가금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매각예정투자부동산과 쟁점대여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매각예정투자부동산은 상속개시일(2022.9.24.) 현재 매각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2022.12.28.에 이르러서야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상속개시일 당시 아직 부동산의 양도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상속개시일 이후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에 비로소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을 명시하고 있는데, 쟁점매각예정투자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매각예정투자부동산이 사업무관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다목에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각예정투자부동산과 쟁점대여금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살펴볼 때 쟁점법인은 승객 체크인 등 여객운송서비스, 수화물 운반․적재, 기내 청소 등 지상조업서비스, 항공기 정비서비스 및 항공기 기내식 서비스 등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관계회사들과 매출처 확보를 위한 공동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계회사들과 협업을 통해 원스톱 항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은 쟁점법인의 매출에 기여한 측면이 있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