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2964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0.30. 개업하여 생명공학기기 및 의료시약 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2018.10.1.∼2019.9.30. 사업연도(이하 “2019사업연도”라 한다) 기말 시점 각 주주들의 청구법인 발행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9사업연도 말 시점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 주)

주주명 | 보유주식수 | 비고 | A | 6,200 | B | 3,200 | A의 배우자 | C | 200 | A의 자녀 | D | 200 | E | 200 | 합계 | 10,000

나. B은 2020.1.2. A에게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600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증여가액 OOO원으로 하여 증여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4.16. 이익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한 후 2020.6.5. 쟁점주식①을 A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소각하였다.

다. A은 2021.3.31. B에게 청구법인 발행주식 1,800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하고, 쟁점주식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가액 OOO원으로 하여 증여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5.20.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한 후 2021.7.2. 쟁점주식②를 B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소각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23.4.18.부터 2023.6.4.까지 청구법인의 2019∼2021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증여·양도·소각 행위는 주주인 A과 B(이하 “쟁점인들”이라 한다)이 이익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실행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인들의 교차증여 행위 없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였다고 볼 경우 쟁점인들에게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8.22. 청구법인에게 2020년 6월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원, 2021년 7월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24.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가 교차 증여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매입 · 소각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각 증여자들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주식소각대가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2020∼2021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2020∼2021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

(단위 : 주)

주주 | (관계) | 2019 | 사업연도 기말 | 2020사업연도 | 2021사업연도 | 증여 | (’20.1.2.) | 청구법인 양수·소각 | (’20.6.5.) | 기말 | 증여 | (’21.3.31.) | 청구법인 양수·소각 | (’21.7.2.) | 기말 | A | (심판청구일 | 현재 대표이사) | 6,200 | (62%) | 1,600 | △1,600 | 6,200 | (74%) | △1,800 | 4,400 | (68%) | B | (배우자) | 3,200 | (32%) | △1,600 | 1,600 | (19%) | 1,800 | △1,800 | 1,660 * | (26%) | 기 | 타 | C

(자)

600 | (6%) | 600 | (17%) | △140 | 400 | (6%) | D

(자)

E

(부)

예영숙

(모)

* 2021.7.31. E이 B에게 60주를 증여함에 따라 보유주식 수 증가

(2)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A과 B의 2020·2021년 증여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A과 B의 2020·2021년 증여세 신고내역

ㅇㅇㅇ

(3)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A은 2010.9.30. B에게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3,000주를 증여하고 2010.12.31.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증여세 신고서를 보면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해 전부 증여재산공제(배우자)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이익의 소각,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한 규정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정관상 이익의 소각,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규정

제14조의2(이익의 소각) ①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범위 내에서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식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관계 법령으로 정하여진 경우 이외에는 소각의 결의, 소각의 목적, 소각할 주식의 종류 및 소각의 시기와 방법 등 이익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써 한다.

제49조의2(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재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

가.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 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을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회사는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사는 회사에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이사가 위와 같은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각

제49조의3(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9조의2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49조의4(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① 회사가 제49조의2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고 주식취득의 조건은 주주총회 결의시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2.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5)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의 내용 및 산정방법

① 금전의 내용 : 주당 금 OOO원

② 1주당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

6)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2020.5.6.∼2020.6.5.

7) 자기주식의 취득방법 : 「상법」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통지하여 취득하는 방법

(이하 생략)

(바) 청구법인은 자기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각 주주들에게 통지하기 위해 2020.4.16. 아래 <표7>과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작성하였다.

<표7> 청구법인이 주주에게 통지한 통지서의 주요 내용

1. 자기주식 취득

1) 자기주식의 취득방법 : 주주에게 통지하여 취득

2)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

3)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보통주식 2,100주

4)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 금 OOO원

5)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의 내용 및 산정방법

① 금전의 내용 : 주당 금 OOO원

② 1주당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

6)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2020.5.6.∼2020.6.5.

7) 자기주식의 취득방법 : 「상법」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통지하여 취득하는 방법

(이하 생략)

(사) A이 청구법인에게 주식양도를 신청하기 위해 2020.6.5. 작성한 주식양도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주식양도신청서의 주요 내용

양도인(A)은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2020.4.16. 임시주주총회(자기주식취득의 건)의 결의에 따라 통지를 받아 양도인의 소유 주식 7,800주 중 1,600주는 명시한 조건과 같이 청구법인에 주식양도를 함에 있어 신청하는 바입니다.

<주식양도 조건>

-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양도주식 수 : 1,600주

- 1주당 양도가액 : OOO원

- 양도금액 합계 : OOO원

(아) 청구법인은 2020.6.5.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①의 소각을 결의하였는데, 이사회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이사회의사록의 주요 내용

2020.6.5. 본사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 총수 3명, 출석 이사 수 2명

감사 총수 0명, 출석 감사 수 0명

제1호 의안 자기주식 소각에 관한 건

의장은 「상법」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규정에 따라 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1,600주에 대하여 소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그 결의를 구한 즉 참석자 전원의 동의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 다 음 -

1. 소각할 자기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1,600주

2. 소각방법 및 절차 2020.6.5.자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1,600주를 전부 소각한다.

3. 세부적인 소각절차 및 후속처리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4. 관련 규정 : 「상법」제343조(주식의 소각)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자) 쟁점주식②의 거래과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들은 아래 <그림>과 같은데, 해당 서류들의 작성내용은 쟁점주식① 거래와 관련되어 작성된 서류의 내용과 유사하다.

<그림> 쟁점주식②의 거래과정과 관련된 증빙

ㅇㅇㅇ

(5) 조사관청이 제출한 B, A의 의제배당소득 계산내역과 청구법인에 대한 원천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원천세 결정내역

ㅇㅇㅇ

* B은 2010.9.30.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3,000주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받았고, 이후 무상증자 등을 거쳐 2020년 당시 쟁점주식①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 됨

(6)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법인의 2007년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A이었다가 2018.10.8. F으로 변경되었고, 2021.12.27. 대표이사가 다시 F에서 A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A과 B이 쟁점주식을 서로에게 증여한 각 날로부터 청구법인이 그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날까지의 기간이 불과 5개월여밖에 되지 않고,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과 청구법인이 지급한 주식소각대가가 같은바, 일련의 행위는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쟁점인들이 청구법인의 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사전에 예정된 의사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A과 B은 2019년 말 기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6,200주, 3,200주를 각각 보유한 상황에서 B이 2020년에 A에게 1,600주를 증여하고, A이 2021년에 B에게 1,800주를 증여한 것은 오로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인들에게 지급한 주식소각 대가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3조【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