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2837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부동산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서울특별시 OOO지구 재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인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 등의 자산관리위탁회사(OOO)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은 2006년 10월 서울특별시 OOO 일대를 OOO지구로 지정하였고, 2014.3.27. OOO지구 OOO계획 결정 변경으로 인하여 OOO지구 OOO구역은 OOO개의 구역으로, 같은 지구 OOO구역은 OOO개의 구역으로 각 분할되었으며, 각 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들인 A(OOO구역), A2 주식회사(OOO구역, 이하 “A2”라 한다), A3 주식회사(OOO구역, 이하 “A3”라 한다) 및 B 주식회사(OOO구역, 이하 “B”라 하고, 위 사업시행자들과 합하여 “쟁점시행사들”이라 한다)가 되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8〜2020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위 재개발사업의 부동산용역 도급업체이자 특수관계법인들인 C 주식회사(2014.12.17. 설립, 이하 “C”라 한다) 및 D 주식회사(2000.9.18. 설립, 이하 “D”라 하고, E와 합하여 “쟁점도급업체들”이라 한다)를 대신하여 쟁점시행사들에게 OOO㎡(OOO평)의 토지매입용역을 제공한 후 쟁점도급업체들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고(토지매입용역의 제공은 2018〜2020사업연도 중 완료된 것으로 보았다), 토지수용용역의 경우 2018〜2019사업연도 중 A3를 제외한 쟁점시행사들에게 계약 없이 무상으로 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토지매입용역의 시가로 약 3.3㎡(이하 “평”이라 한다)당 OOO원(쟁점도급업체들이 쟁점시행사들로부터 용역의 대가로 받은 평당 OOO원에서 쟁점도급업체들이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용역 수행대가로 지급한 평당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토지수용용역의 시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별표 1의 ‘요율에 따른 금액’을 각각 적용하여 과세자료(기타 적출사항 포함)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3.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