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전-7051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1.1. 개업하여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면 OOO에서 의료용 기기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AAA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에서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라는 상호로 피부미용기기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1) OOO외 다수의 특정거래처와 매출액 목표 달성 및 대금결제 100% 완불 등의 조건 성취에 따라 매출액에 일정할인율을 적용하는 추가 거래약정(이하 “쟁점할인약정”이라 한다)을 맺고, 위 거래처에 의료용 기기 등을 공급하면서 그 공급대가에서 쟁점할인약정에 따른 약정금액을 할인(이하 “쟁점할인금액”이라 한다)하여 준 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할인금액이 차감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 쟁점거래처에 피부미용기기 등 일부품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판매하였다.

<표1> 쟁점할인약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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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4.7.부터 2022.6.17.까지 청구법인의 2017～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법인이 2017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쟁점할인금액을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쟁점거래처에 시가보다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판매단가와 시가(제3자에게 판매한 평균단가, 이하 “제3자 거래가액”이라 한다)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며,

<표2>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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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9.26.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17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23.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제품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