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서-1055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4.3.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하 “쟁점가상자산”이라 한다)을 매매할 수 있는 거래소(OOO, 이하 “이 사건 거래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쟁점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고 회원들의 쟁점가상자산에 대한 매도금액 등의 출금 요청 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원화 또는 쟁점가상자산)을 회원 계좌로 송금해주고 있다.

나. 처분청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쟁점가상자산을 거래하여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각각 2022ㆍ2023년 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소에서 발생한 가상자산의 거래차익(이하 “쟁점거래차익”이라 한다)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2023.8.8. 및 2023.8.10.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22년 귀속 원징수분 기타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22ㆍ2023사업연도 법인(원천)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발생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분)를 징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이 사건 거래소의 회원들이 체결한 서비스 이용약관(2018.1.1.자)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사건 거래소의 2018.1.1.자 서비스 이용약관의 주요내용

제5조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청구법인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완료하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제17조

1. 회원이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청구법인은 입금한 현금 OOO원당 1KRW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에 해당하는 KRW를 회원의 이 사건 거래소 지갑에 지급합니다.

3. 회원이 가상자산 매매주문을 제출할 경우, 매매주문 체결을 위해 필요한 KRW 또는 가상자산을 이 사건 거래소 지갑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6. 회원이 보유한 KRW에 대해서 청구법인에 출금을 요청하면, 청구법인은 1KRW 당 OOO원의 비율로 계산한 현금을 회원이 사전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7. 청구법인은 현금 및 가상자산 입출금시 회원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또는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3. 서비스 및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에 따른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적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습니다. 청구법인은 회원의 투자손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습니다.

4. 서비스 내에서 회원이 게시한 정보, 의견 및 자료 등은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게시물의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회원 및 이를 열람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청구법인은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여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습니다.

제29조

1. 청구법인과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나) 쟁점가상자산의 거래흐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가상자산 거래흐름

단 계

내 용

회원가입

거주자,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 회원가입을 함

가상계좌 및 전자지갑 부여

이 사건 거래소는 가입한 회원들에게 각 가상계좌 및 전자지갑을 부여함

가상계좌 및 전자지급에 원화 및 쟁점가상자산 입금

회원들은 자기 명의의 가상계좌로 원화를 입금하거나, 다른 거래소에 있는 쟁점가상자산을 이 사건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함

쟁점가상자산 매매

회원들은 자신들의 예수금으로 쟁점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자기 명의의 전자지갑에 이체된 쟁점가상자산을 이 사건 거래소에서 매도함

원화 또는 쟁점가상자산 출금

회원들은 쟁점가상자산을 매도한 현금을 자기 명의의 국내은행계좌로 인출하거나, 이 사건 거래소에서 취득한 쟁점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이체함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차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자체 이벤트에 따라 회원들에게 쟁점가상자산을 지급한 경우 위 쟁점가상자산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의 복권, 경품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획재정부가 2020.7.22.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고, 가상자산 사업자(가상자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2021.10.1.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해당 개정안은 2020.12.29.자( 「소득세법」 및 2020.12.22.자(「법인세법」)로 개정되었고, 그 적용시기는 2차례의 개정을 거쳐 2025.1.1.로 유예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차익의 경우,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고 청구법인 또한 소득세법령 및 법인세법령상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19조 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제12호 마목)을,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제12호 카목)을 열거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 및 차목 또한 위와 같은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ㆍ저장 및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이는 점(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도3619 판결, 같은 뜻임), 쟁점거래차익은 국내 금융계좌를 통해 원화로만 지급되고 있고, 회원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쟁점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 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쟁점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상자산을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쟁점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0서7378, 2022.1.18.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내역

ㅇ 이 건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ㅇ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법인(원천분)세

<별지2>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금품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이하 각 목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8. 제119조 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같은 호 카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⑥ 제119조 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0항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바.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8.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0호 차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⑦ 제93조 제9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⑧ 외국법인에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93조 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내사업장이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그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⑪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