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458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대표이사는 청구인 a이고,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00.1.25. 설립된 후 가스시설 및 소방설비 등의 시공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쟁점법인의 주주인 b은 쟁점법인 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그 비상장 발행주식 14,400주를 소유하면서 2000.1.25.부터 2015.3.31.까지 임원으로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의 다른 주주인 청구인 c․청구인 d․청구인 a․청구인 e․청구인 f(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g(청구인 a의 부친)은 2021.3.25. b으로부터 위 소유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총 OOO원)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아래 <표1> 참조)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2021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변동내역

(단위 : 주, %)

OOO

다.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5.부터 2024. 3.26.까지 쟁점법인 및 청구인들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b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2,100주(총 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국세 기본법」제14조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양수도가 아닌 사실상 증여(1주당 보충적 평가액 OOO 원, 총 증여재산가액 OOO원)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5.28. 청구인들에게 2021.3.25.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별지> 참조)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단위 : 주, 원)

OOO

(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b은 2000. 1.25.부터 2015.3.31.까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급여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1.3. 25. b과 쟁점주식을 1주당 액면가인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수도대금 관련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거래에 따른 청구인들과 b 간 자금거래내역

(단위 : 원)

OOO

(라)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 및 청구인들은 g이 b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2,300주와 쟁점주식의 시가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의 조사결과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법인의 전 사주 g이 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2021. 3.25. 청구인들에게 저가 양도(1주당 시가는 OOO원, 대가는 OOO원)하는 형식으로 우회 증여한 혐의로 증여세 조사를 착수함.

* 전 사주 g이 b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혐의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

○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증자대금 납입내역을 제출됨에 따라 명의신탁혐의 입증은 어려움.

○ 다만 양수도대금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부 거래의 경우 실제 양수도대금이 양도자인 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대가 없이 받 은 재산으로 보아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함.

(2)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가) 청구인들은 b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OOO) 1매를 제시하면서 b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1주당 OOO원(총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2021.4.9. 그 양수도대금 중 OOO원을 며느리 h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 a은 2021.4.15. i으로부터 주식투자를 위하여 OOO원을 차용하였을 뿐, 쟁점주식 양수도대금을 b으로부터 되돌려받은 것이 아니라면서 하나증권 상품계좌거래내역(4매)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 a 및 청구인 e는 i이 자금력이 충분 하다고 주장하면서 i의 KB증권 계좌거래내역(4매)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 f은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한 후 2021.4.8. b으로부터 대학교 등록금 및 생일 축하금 등으로 OOO원을 수취한 후 이를 등록금 납부에 사용하였을 뿐, 쟁점주식 취득대금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면서 대학교 등록금 납부내역 1매를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 a 및 청구인 e는 i으로부터 차용한 OOO원 및 OOO원의 채무확인서, 채무변제확인서 및 이체결과조회자료 2매(신한은행 OOO, 청구인 a, 청구인 e → i)를 각각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을 적법하게 유상 취득하였다고 항변한다.

<채무확인서>

채권자 : i

채무자 : 청구인 a, 청구인 e

상기 채무자 청구인 a 및 청구인 e는 채권자 i에게 2024.4.21. 및 2024.4.19. 현재 일금 OOO원 및 OOO원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1. 채무원인 : 2021.4.15. 및 2021.3.25. 채권자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2. 채무금액 : 일금 OOO원 및 OOO원

3. 상환예정 : 2024.4.22. 및 2024.4.19.

2024.4.21. 및 2024.4.10.

<채무변제확인서>

공증인가 AAA동남 법무법인, 등부 2024년 제914호 및 제913호 인증서

채권자 : i

채무자 : 청구인 a 및 청구인 e

채무금액

- 채무내용 : 대여금 채무

- 채무금액 : 일금 OOO원 및 OOO원

- 변제일 : 2024.4.22. 및 2024.4.19.

- 변제금액 : OOO원 및 OOO원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4.23.

위 확인자 : i(날인)

(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면서 그 자금출처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 내역(아래 <표5> 참조)을 제시하였다.

<표5> 청구인들의 급여내역

(단위 : 원)

OOO

(3)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대금(OOO원)이 b에게 입금된 후 수일 내에 대부분의 금액(OOO원)이 b 및 그 배우자 i으로부터 청구인 a 등에게 다시 입금된 것 등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거래는 양도라는 거래형식을 가장한 사실상 증여 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 통상의 양도거래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수도대금을 b에게 지급한 후 수일 내에 청구인 a과 청구인 e가 b의 배우자인 i으로부터 금원(OOO원, OOO원)을 각각 차용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a 및 청구인 e는 차용에 대한 채무확인서와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차용내용상 이자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후에 작성 또는 거래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 c, 청구인 d 및 청구인 f의 경우 쟁점주식 양수도대금을 b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금출처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및 증여세 결정․고지내역

(단위 : 원)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