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부0597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2.8. 건축공사(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당시 대표이사 a이 100% 출자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OOO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50%)을 적용하여 2018ㆍ2019․2020․2022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하 “쟁점대표자”라 한다)은 2015.12.14. 개인사업자인 A(이하 “쟁점개인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한 후 주거용 건물 건설업(일괄도급)을 영위하다 2018.6.30. 폐업신고하였으나, 쟁점개인사업장은 2017.4.23. 이후 매출실적이 전무하고, 부가가치세․원천세 등의 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2017.4.23. 이후 쟁점개인사업장의 매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대표자가 사업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7.4.23.을 쟁점개인사업장의 실질적인 폐업일로 보아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이하 “재개업”이라 한다)’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검토결과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장이 재개업한 것으로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3.12.6., 2023.12.7.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총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3.건설업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100

2.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㉒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 및 쟁점개인사업장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청구법인 및 쟁점개인사업장의 사업자기본정보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및 쟁점개인사업장의 사업자기본정보는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 관련 기본정보

상호 청구법인 대표이사 쟁점대표자 개업일자 2017.12.8. 주업종코드 451104 폐업일자 계속사업자 주업태(종목)명 건설(건축공사)

＜표3＞ 쟁점개인사업장 관련 기본정보

상호 A 대표자 쟁점대표자 개업일자 2015.12.14. 주업종코드 451102 폐업일자 2018.6.30. 주업태(종목)명 건설업(주택신축판매)

(나) 청구법인은 2017.12.8. 경기도 남양주시 OOO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019.1.16. 부산광역시 수영구 OOO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건설업(종목 : 건축공사업)을 주업종으로 계속 사업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세적변동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세적변동이력

OOO

(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법인설립등기일은 2017.12.8.이고, 법인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목 적

1. 건축공사업

1. 토목공사업

1.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1. 조경공사업

1. 주거용임대업

1.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1. 기타 부동산 임대업

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1.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1.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1. 시설물 유지관리업

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표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중 설립목적 발췌

(라)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6＞ 주주현황

(단위 : 주, %)

주주

대주주관계

설립시

2022.12.31.현재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쟁점대표자⁕ | 본인 | 50,000 | 100 | 50,000 | 100 | 계 | 50,000 | 100 | 50,000 | 100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쟁점개인사업장의 대표자임

(마) 쟁점대표자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7＞ 쟁점대표자의 총사업내역

OOO

⁕ 쟁점개인사업장의 폐업신고서는 2018.7.3. 제출되었음

⁕⁕ 실내건축공사,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바)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 및 쟁점개인사업장의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8＞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천원)

OOO

* 면세매출/과세매출+면세매출의 비율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숫자임

＜표9＞ 쟁점개인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사) 쟁점개인사업장의 2017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0＞ 2017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단위: 원)

OOO

(아) 청구법인 및 쟁점개인사업장이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중복되는 인원은 아래 ＜표1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2018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단위: 원)

OOO

(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감면세액과 경정․고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2＞ 경정․고지내역

(단위: 원)

OOO

*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이월분 반영

※ 2021사업연도 :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미적용

(3) 처분청은 2023.7.12. 청구법인에 ‘법인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이하 “해명안내”라고 한다)’를 통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정여부에 대한 해명 자료를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이 해명자료로 제출한 자료 중 2017년 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장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17.4.23. 이후의 매출은 없다고 소명하였다.

＜그림1＞ 쟁점개인사업장의 매출장 내역

OOO

(4)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인 2018.3.6. 쟁점개인사업장은 주택 및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개인사업장 관련 매매계약서

OOO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이고 매수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며, 특약사항에 쟁점개인사업장의 사업자번호가 매수자의 사업자번호로 기재되어 있음

⁕청구법인에 따르면, 해당 계약은 가계약금 지급 상태에서 거래 취소되었음

(5)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개인사업장의 35개 매입처 중 12개의 매입처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답변서에 따르면 매입처가 중복되는 업체는 총 13개 매입처로 판단하고 있으며, 심리일 현재 제출된 자료로 중복되는 업체들은 OOO, OOO, OOO, OOO, OOO, OOO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해명안내 요청에 대해 부동산 정책 및 침체국면의 영향으로 회사의 경비 절감이 불가피하여 쟁점개인사업장 운영을 위해 타 사업장 대표인 b과 협의하여 숙소임차료, 직원급여, 관리비를 1/2씩 부담하였으며 2017.10.18.에 b에게 일괄 송금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다.

＜그림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개인사업장(A)의 2017년 월세 및 관리비 내역

OOO

＜표1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금증빙을 토대로 정리한 입·출금내역

(단위 : 원)

OOO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에 따르면, 해당 소명 사실과 관련된 지급명세서는 확인되지 않음

(7)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장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면허와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여 법인사업자를 영위하고 있었고, 지속적인 경기악화와 토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건설공사의 착공만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 일정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폐업일이 아닌 실질적인 폐업일자를 적용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1매, ＜그림2＞ 참고), 토지 매입 등을 위한 동 매매계약서상 거래당사자(c)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2018.3.6.자, 거래금액 OOO원, 수취자 쟁점대표자), c의 운전면허증 사본, c의 계좌번호(신한은행, OOO),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거라고 주장하는 카톡 메시지(19매, ＜그림4＞ 참고), 쟁점개인사업장(A)의 2017년 월세 및 관리비 내역(＜그림3＞ 참고), b의 계좌에서 송금한 내역(3매, ＜표13＞ 참고), 관련 임대차계약서 2매, 황세화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림4＞ 카톡메세지(예시)

OOO

(8) 처분청은 개인사업자가 독립되어 계속 건설활동을 하고 고용창출 및 투자 등이 이루어지면서, 그와 동시에 법인사업자도 고용창출 및 투자 등이 이루어져야 개인사업자와는 별개의 법인사업자로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하나, 해당 기간 개인사업자의 고용창출 및 투자 등의 경제활동이 확인되지 않아 새로운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감면을 배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는 창업을 전제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07.7.13. 선고 2007두5240 판결, 같은 뜻임), 창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0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창업’인지 여부는 그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성립 경위, 성립 시부터 사업인수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비롯한 사업인수의 경위, 당초의 사업과 인수한 사업의 각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3구4077, 2013.12.13., 같은 뜻임), 쟁점개인사업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쟁점대표자가 2015.12.14. 개업하였고, 2017.4.23. 이후 매출․매입․원천세 신고 등 사실상의 사업 영위 활동을 확인할 수 없는 실질적인 폐업상태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개인사업장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쟁점개인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동일한 점, 쟁점개인사업장의 매입처 중 일부(13개 업체)가 청구법인의 매입처와 동일하고, 쟁점개인사업장의 2016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청구법인의 2018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비교한 결과, 동일한 일용근로자(8명)가 근로를 제공한 점, 쟁점개인사업장의 대표자였던 쟁점대표자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이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점 등으로 비추어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