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6-중-0051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청구법인1”이라 한다), 주식회사 B(이하 “청구법인2”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청구법인3”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청구법인4”라 하고, 청구법인1·2·3과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안성시 OOO 등에서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들로서,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위탁대리점 계약 및 신용카드 오프라인 결제 대행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E의 가입자 유치․관리 업무와 이동통신 단말기 등 판매 및 개통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나. E는 F 주식회사 등의 신용카드사들(이하 “제휴카드사”라 한다)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제휴카드사의 특정 신용카드(이하 “제휴카드”라 한다)로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금을 일정 기간(18～24개월) 할부로 결제한 후, E의 통신요금을 매월 제휴카드로 결제하면서 월 일정 금액 이상을 제휴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제휴카드사가 소비자에게 결제금액의 일부를 청구할인의 방법으로 돌려주도록 하는 할인제도(이하 “쟁점할인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들이 쟁점할인제도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고 제휴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E에 지급할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보전받았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19년 제2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E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관련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2019년 제2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E로부터 보전받은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들의 단말기 판매에 대한 할인인지, 아니면 E의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할인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25.3.5. 청구법인1에게, 2025.3.20. 청구법인2에게, 2025.4.11. 청구법인3에게, 2025.4.8. 청구법인4에게 각각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 거부통지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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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후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7.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할인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들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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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 세부내역(아래 <표4> 참고)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들은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쟁점할인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이후 쟁점할인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년 제2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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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대금에 대한 할인(청구법인들의 에누리)인지, 통신요금에 대한 할인(E의 에누리)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제휴카드 결제대행에 따른 결제대금을 E로부터 지급받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5>의 경정통지 거부통지 처리사유 참고).

<표5> 처분청들의 경정청구 거부통지 처리사유

청구법인들 | 처분청들 | 경정청구 거부통지 처리사유 | 청구법인1 | AA세무서장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휴카드 할부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받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 거부합니다.

청구법인2

BB세무서장

귀사(이동통신사의 대리점)가 이동통신사인 E로부터 지급받은 제휴카드 청구할인액에 대해 검토한 결과, 통신유금 할인(E 에누리)과 단말기 할부금 할인(귀사의 에누리)이 혼재되어 있어 귀사가 제출한 제휴카드 청구할인액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행정해석(서면 2024-법규부가-3279호, 2025.2.25.)에 따라 제휴카드 청구할인액 중 단말기 할부금 할인만 귀사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검토대상이 되므로 본 건에 대해 기각처리하고자 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법인3

AA세무서장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휴카드 할부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받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 거부합니다.

청구법인4

CC세무서장

통신사 대리점이 통신사업자로부터 제휴카드 할부결제 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통신사업자의 에누리가 되는 것임

(4) 청구법인들과 E가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E와 청구법인들은 ‘Mobile상품취급에 대한 부속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Mobile상품취급에 대한 부속계약서(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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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와 청구법인들은 아래 <표7>과 같은 ‘신용카드 오프라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르면 E(회사)가 청구법인들(대리점)의 결제를 대행하여 청구법인들은 신용카드사에 직접 결제대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E(회사)가 신용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수령하여 청구법인들(대리점)에게 지급하나, 만일 대리점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 등의 채권이 있는 경우 결제대금 채무와 우선 상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7> 신용카드 오프라인서비스 이용계약서(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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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쟁점할인액 관련 증빙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들은 ‘고객별 단말기 목록’, ‘단말기 대금 제휴카드 결제내역’, ‘대리점 채권/채무 잔액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객별 단말기 목록’의 단말판매목록에는 단말기 실판매가(현금, 일반카드, 제휴카드, 할부 금액 등의 합계 금액), 제휴카드 결제금액, 할부금액, 제휴카드사명 등이 기재되어 있고, ‘단말기 대금 제휴카드 결제내역’에는 단말기 모델명, 일련번호, 개통일, 제휴카드 결제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두 서류의 제휴카드 결제금액은 서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E와 대리점 간의 채권/채무 정산내역인 ‘대리점 채권/채무 잔액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들이 E로부터 단말기를 외상매입한 출고액 등 ‘발생액’에서 ‘입금내역’ 등을 차감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보이고, 단말기 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할부입금’과 ‘카드판매금’으로 구분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들은 실제로 고객들이 단말기 대금에 대하여 제휴카드 청구할인을 받은 금액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청구법인들은 제휴카드사와 청구법인들이 계약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제출할 수 없고 청구법인들이 E로부터 보전받은 쟁점할인액은 실제 청구할인 여부와 무관하다고 설명함).

(나) 청구법인들은 고객이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통신요금 할인 또는 단말기 할인(공시지원금)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휴카드 약정할인은 단말기 할인에만 적용되고 통신요금 할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8>의 ‘E 고객 가입신청서(예시)’를 제출하였고, 고객의 선택약정에 따른 고객 부담 단말기대금 계산내역은 아래 <표9>과 같다.

<표8> E 고객 가입신청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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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고객 부담 단말기대금 계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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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분청들이 제출한 E의 질의회신 공문, 이의결정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BB세무서장은 E에 쟁점할인액(E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이 통신요금 할인인지, 단말기 할부금 할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E는 2025.3.10. 아래 <표10>의 회신공문 주요 내용과 같이 쟁점할인액은 “대리점이 고객에게 제휴카드로 단말기를 판매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일 뿐 청구할인 받을 금액을 미리 보전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할인은 전월 카드 실적이 충족되는 경우 제휴계약에 따라 카드사의 청구서상 통신요금 또는 단말 할부금 중 하나에 청구할인이 적용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E의 회신 공문(2025.3.10.자)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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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후 BB세무서장은 E에 대리점에 지급하는 “카드판매금”(쟁점할인액)의 성격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E는 2025.3.14. 아래 <표11>의 메일 회신 내용과 같이 “카드판매금은 청구할인액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 청구할인(통신요금 할인 또는 단말할부금 할인) 금액과 제휴카드 결제금액은 다를 수 있다”, “청구할인액은 제휴카드사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나, 카드사는 고객 개인정보 이슈로 자료제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사에서는 대리점별 청구할인액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E의 메일 회신(2025.3.14.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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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카드사별 할인혜택이 표시된 아래 <표12>의 제휴카드 팸플릿에 따르면, 카드사별 할인 유형이 “자동이체형(장기할부X)” 또는 “단말할부형” 등으로 상이하고, 2023년 5월 기준 제휴카드 팸플릿에는 “통신요금이 제휴카드 할인금액보다 적을 경우 통신요금 금액만큼만 제휴카드 할인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제휴카드 팸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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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래 <표13>의 E와 제휴카드사들의 업무제휴계약 주요 내용에 따르면, E OOO Version2는 “장기할부 서비스” 이용 시 “E 통신요금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비용은 “OOO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 스마트플랜 Plus F의 경우 “스마트할부(장기할부) 이용고객 및 미이용고객의 통신요금 통합할인 서비스는 모두 카드회원의 카드대금결제일에 E 통신요금을 차감 청구하는 방식으로 F에서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3> E와 제휴카드사들의 업무제휴계약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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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휴카드사들이 카드 회원들에게 제공한 카드상품 안내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4>와 같고, 이에 따르면 제휴카드사들은 회원들에게 “통신요금 할인”으로 표기하고 “할인금액이 청구금액보다 큰 경우 청구금액까지만 할인 적용된다”고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제휴카드사들의 카드상품 안내장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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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고객들에게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시 할인을 제공하고 이를 E로부터 전액 보전받았으므로 쟁점할인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인바(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8178 판결, 같은 뜻임),

E와 제휴카드사들의 업무제휴계약서에 따르면, 이동통신 단말기 구매 시 제휴카드로 할부를 이용하고 통신요금을 자동이체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통신요금을 할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므로,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또는 통신요금에서 차감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이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는 시점에 고객들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정상가격을 제휴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후 제휴카드의 이용실적 등 청구할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쟁점할인액만큼 할인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이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시 공급가액에서 쟁점할인액을 차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금천세무서장은 E에 쟁점할인액의 성격과 청구할인액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E는 실제 청구할인 금액과 제휴카드 결제금액은 다를수 있고, 청구할인액은 제휴카드사에서 고객 개인정보 이슈로 제공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들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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