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6-구-0657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4.1. 개업하여 A 주식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보유한 경상북도 안동시 OOO 소재 A을 임차하여 운영한 위탁운영자로 2025년 3월경 발생한 경북 지방의 산불(이하 “쟁점재해”라 한다)로 인해 피해를 입자 재해상실비율을 100%로 하여 「법인세법」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액 OOO원을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2025.6.25. 처분청에 202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상실 전 자산총액에 예금 등 현금성자산과 매출채권, 투자자산 등 물리적으로 상실되지 않는 자산가액도 포함할 경우 재해상실비율이 15.4%로 산정되어 「법인세법」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요건(재해상실비율 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5.8.1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재해상실비율 상세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3.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세법」제58조에 따른 재해상실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에 예금 등 현금성자산, 매출채권, 투자자산 등 물리적으로 상실되지 않는 자산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24사업연도말 재무제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2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청구법인 재무제표

○○○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시 상실전 자산총액 및 상실된 자산가액을 모두 수탁자산가액(OOO원)을 기준으로 하여 재해상실비율을 100%로 산정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이 건 경정청구 제기하였다.

<표4> 경정청구 상세내역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상실 전 자산총액을 <표3> 기재 청구법인 자산총액과 수탁 자산가액을 합산한 후 그에 따라 재해상실비율을 15.4%로 재산정하여 청구법인이 재해에 따라 「법인세법」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재해로 인하여 수탁자와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피해복구 지출총액과 지출 세부내역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고, 이와 관련된 국가의 보상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표5> 쟁점재해 관련 피해복구 지출총액

○○○

<표6> 쟁점재해 관련 피해복구 지출 세부내역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상실 전 자산총액에 재해로 상실될 수 없는 현금 등의 자산을 제외하여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법인세법」제58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으로 그 제1호 소정의 ‘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한다)’과 그 제2호 소정의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예금 및 매출채권 등도 「법인세법」제58조에 따른 자산총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재해로 인한 청구법인의 재해상실비율이 20% 미만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 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으면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산 상실 비율의 계산 등 재해손실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5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것

②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 법 제5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세액에는 법 제75조의3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⑤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② 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되, 예금ㆍ받을어음ㆍ외상매출금 등은 당해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