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4151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29. OOO에서 ‘A’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aa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2.2.부터 2023.5.15.까지 주식회사 B(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2023.4.18.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상당의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2.2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6.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29. 설립되어 상하수도설비ㆍ비굴착보수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8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1> 청구법인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ㅇㅇㅇ

(나) 조사청은 2023.2.2.부터 2023.5.15.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2018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매출가공비율 평균 65%, 매입가공비율 평균 24%),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대표자 C)에 아래 <표2>와 같이 9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C㈜(대표자 B는 C의 배우자)에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없이 가공으로 발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ㅇㅇㅇ

(다) 쟁점매입처 명의 은행계좌(OOO)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이 위 계좌에 거래대금(16회 합계 OOO원)을 입금한 금액은 당일 내지 수일 내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2015.8.4. OOO원, 2019.9.4. OOO원이 청구법인 대표자 C의 계좌(OOO)로, 2019.9.2. OOO원이 쟁점매입처 실행위자 A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은행 대체입금표를 통해 확인된다.

<표3> 쟁점매입처 명의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표 삽입을 위한 여백)

ㅇㅇㅇ

(라)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후 2018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C㈜ 외 19개 업체에 실제 거래없이 총 61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OOO 외 3개 업체로부터 실제 거래없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 대표자 D 및 실행위자 A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bb지방검찰청(사건번호 2024년 OOO)은 2024.9.4. 쟁점매입처에 대해 기소유예결정을 하였다.

(마) 쟁점매입처 실사업자 A에 대한 조사청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23.5.12.)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바) 쟁점매입처의 거래처 C㈜(대표자 B는 청구법인 대표자 C의 배우자)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25.6.2.)에 나타나는 A의 서울중부경찰서 피의자 심문조서(2023.3.23.)에는 “A는 C로부터 실제 공사없이 거래대금을 이체받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B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로서 A(청구법인) 대표인 C과 협의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후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되돌려주고, 남은 금액은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낙찰받은 OOO 개찰결과(2020.3.17., 금액 OOO원), OOO 개찰결과(2020.10.13., 금액 OOO원) 및 관련 문자메시지 수신 내역(발신자 1588-0500), 하수관거 현황조사보고서(조사자는 쟁점매입처로 기재되어 있고, 시공자는 공란)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관련자들의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이 제시한 확인서 내역(근무이력은 처분청 조회결과)

ㅇㅇㅇ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현장 사진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사청 조사자료에만 근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실제 지급한 공사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거래대금은 당일 또는 수일 내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청구법인 대표자 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이에 대해 쟁점매입처 실행위자 A는 조세범칙조사 및 서울중부경찰서 피의자 심문조사 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로서 청구법인 대표자 C과 협의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후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되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쟁점매입처가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이력, A로부터 수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메시지, 관련 일용근로자들의 확인서, 공사현장 사진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그 밖에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이상 이와 관련된 거래대금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