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3933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4.6.1. 현재

OOO외 5필지 토지 1,74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3993 토지 262.1㎡를 소유하고 있다.

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장(이하 “분당구청장”이라 한다)은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와 같은 동 3993 토지 262.1㎡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2024.9.13.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표1> 과세대상 구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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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30. 청구인에게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4. 이의신청을 거쳐 2025.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위 분당구청장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4.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25.5.8.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인의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조심 2025지1292, 2025.10.30.)을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의 철거·멸실이 완료되지 않아,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주장하며, 바닥골격 일부, 콘크리트 덩어리, 옹벽, 정화조 지하 부분 등이 존치되어 있는 사진 등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2>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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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정보공개 부존재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 자녀(B)가 이 건 건축물의 멸실신고 당시의 정화조 폐쇄 신고서, 폐쇄 전‧후 사진, 정화조 영수증 수시분, 오수배수관로 약식도면, 분당구청 담당자의 정화조 폐쇄 전후의 현장방문 실사결과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성남시 수정구청장은 이에 대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의 경우 건축물 해체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관련 서류는 보유 및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회신하였으며, 첨부된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서에는 하수처리 시설 철거여부가 ‘철거하지 않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해체완료신고서에 의하면, 시공자인 C과 감리자 D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고, 신고인은 감리자로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경기도 성남시 감사관이 2023.3.30.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해제완료신고서 작성 부적정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취소요청에 대한 검토내용이 아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성남시 감사관 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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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이를 인용결정하였다.

<표4>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관련 이의신청 결정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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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위에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터파기 설계 도면, 안전점검 결과 안내문(성남시 재난안전관-10874, 2024.4.25.) 및 건축 관련 인허가 서류 등을 아래 <표5>ㆍ<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안전점검 결과 안내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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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건축관련 인허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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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성남시 문서(건축안전관리과-11984, 2022.7.25.)에 의하면, 아래 <표7>과 같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 완료신고 수리가 된 사실이 나타나고, 이 건 건축물의 말소건축물대장에는 2022.7.25. 기존건축물이 해체완료 신고 수리되어 같은 날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7>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수리 문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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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이 2024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받은 건축허가 내용 등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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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남시 담당공무원이 2023.10.5. 등 4차례 쟁점토지를 현지조사후 작성한 출장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현지조사 결과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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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장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우리 원은 아래와 같이 기각결정(조심 2025지1292, 2025.10.30.)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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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철거 및 멸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춘 부분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모두 철거된 형태로 보이고, 이 건 건축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멸실되었는지 여부는 이 건 건축물의 지붕, 기둥 또는 벽이 철거·멸실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이라 주장하는 ① 바닥 및 골격(건축물 기초) ② 정화조 지하 부분, ③ 옹벽, ④ 폐오수관, ⑤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물 등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으로도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2024.5.31. 쟁점토지에 대한 착공신고가 처리된 후 과세기준일인 다음 날(6.1.) 곧바로 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인 착공까지 요구되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고, 착공신고서상 착공예정일 역시 2024.6.3.로 기재되어 있으며, 성남시 담당공무원 출장 결과(2024.6.10. 및 2024.8.13. 2차례)를 고려하면 건축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쟁점토지 전체에 건축공사를 위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후에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건축공사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터파기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및 제21조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세자료를 제공받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은 「지방세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과세대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제21조는 시장·군수는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분당구청장은 2024.9.13.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와 같은 동 3993 토지 262.1㎡에 대하여,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2024년 귀속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ㆍ고지한 점, 청구인이 위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조심 2025지1292, 2025.10.30.)은 쟁점토지를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재산세의 후행 세목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 건에서 선행 심판결정과 다른 특별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