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3789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60.1.29.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번지 토지 1,472m（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22.9.23.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손수O에게 890,000,000원에 양도（이하 “1차양도”라 한다）하였으며, 2023.1.20.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을 동일인에게 890,000,000원에 양도（이하 “2차양도”라 하고, 1차양도와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귀속연도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각각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288,690원 및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288,69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8.1.부터 2024.8.2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는 사실상 하나의 거래이나 형식상 두 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함으로써 조세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 받기 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780,000,000원으로，양도일을 2023.1.20.로 하고, 감면세액 1억원을 적용하여 2024.10.24.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555,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기간을 달리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2022.12.31. 법를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2）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3）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22년 및 2023년에 각 2분의 1 지분씩 구분하여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22년 및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2022.7.19. 양수인 손수O와 쟁점토지 매매계약 2건을 체결하였다.

（나）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22.9.23. 쟁점토지 중 2분의 1 지분이， 2023.1.20. 쟁점토지의 나머지 지분이 손수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청구인은 양수인 손수O의 요청에 따라 쟁점토지를 나누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수O의 확인서 2건을 제출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수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토지를 구분하여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과다하게 받을 의도로 쟁점거래를 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인바（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같은 뜻임）, 쟁점토지는 분필되지 않은 상태로 동일한 양수인에게 양도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각 지분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 외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양수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부득이 쟁점토지를 나누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사자 간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양수인의 확인서 외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1차양도 및 2차양도 관련 계약금은 모두 계약일의 다음날인 2022.7.20. 지급되었으며, 계약일로부터 2차양도의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로서 비교적 단기간이어서 쟁점토지의 매매는 하나의 거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 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