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3767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년경 수탁자와 <표1> 기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위탁자 겸 수익자를 청구법인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 앞으로 각 이전등기 하였고, 그 직후 제2위탁자들과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지위이전계약(이하 “쟁점위탁자지위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1년 내지 2024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쟁점위탁자지위이전계약에 따라 제2위탁자들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다.

<표1> 주식회사 C 보유 부동산 내역(2021〜2024)

○○○

나. 처분청은 2021년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과세대상주택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5.9.10. 청구법인에게 2021년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표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21년경 수탁자와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겸 수익자를 청구법인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 앞으로 각 이전등기 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직후 제2위탁자들과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내지 2024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쟁점위탁자지위이전계약에 따라 제2위탁자들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 외 A는 2021년경 B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등에서 「신탁법」상 신탁계약 제도를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절세방법을 알게 되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이 2020.12.9. 신설된 이래로 해당 조항의 해석과 적용 범위, 신탁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원의 판례나 국세청의 일관된 해석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납세의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모두 가진 부동산 관련 법 전문가인 B 변호사의 설명을 신뢰하였으므로 이러한 정황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2020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법｣은 아래 <표3>와 같이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0.12.29. 개정되었다.

<표3>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

1.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의무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 (원칙) 재산세 납세의무자 | ○ (예외) 신탁재산의 수탁자 | <신설> | ○ 좌동 | ○ 위탁자로 납세의무자 변경

□ 수탁자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

○ 위탁자가 종부세 체납 시, 신탁재산에 한하여 수탁자에 대한 체납 허용

(2) 개정이유

○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 방지

(3) 적용시기

○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4) 우리 원은 쟁점위탁자지위이전계약과 관련한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사건에 대하여 모두 기각결정하였고, 법원도 같은 입장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세무대리인의 사기 등 부정한 행위를 청구법인이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렵고(조심 2025중1889, 2025.6.17. 같은 뜻),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한 잘못된 신고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3.6.1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와 과세당국의 견해가 상이하다거나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기 전의 사정 등이 단순한 법률의 오해의 범위를 뛰어넘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20년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 취지가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있는바, 개정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개인의 의견에만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을 하고,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x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x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