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3581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1. 설립되어 경기도 OOO에서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A와 B(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2014년 제1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년 7월경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C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사실을 인지하고, 2021.10.25. C와 쟁점거래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특정경제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고소하였고, 처분청은 2023년 3월 시흥경찰서장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 고발요청에 따라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관련자를 고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2024.11.4.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9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면서 관련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은 2024.12.1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4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의 합계)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경정 고지내역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5. 이의신청을 거쳐, 2025.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들의 실사업자는 K으로, K은 G(A 대표자)의 처남이자, H(B 대표자)의 부친이며, G와 H는 K의 요청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실제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A는 매출액의 100%, B는 매출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 내역

○○○

(나) 처분청이 제출한 K의 심문조서 내용에 따르면, L은 C로부터 쟁점거래의 제안을 받아, 비자금 명목으로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을 M(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21.10.25. 수원지방검찰청에 C와 쟁점거래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특정경제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은 2024.11.12. 피의자들(C, E, M, K)에게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조세를 탈루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쟁점거래는 임직원의 횡령 등 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졌을 뿐 아니라 쟁점거래처들까지 이에 가담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인식할 수 없었던바,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본래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청구법인에게 탈세목적이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임직원 관리의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진행하면서 임직원 관리, 거래처 확인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