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3505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4.8. 개업하여 OOO에서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3.12.31. 기준 등록 주주는 대표이사 A(지분 비율 100%)이고, 2022년 제1기〜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 산업 외 18개의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인력도급비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7.17.부터 2024.11.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2.1.1.∼2024.6.30. 과세기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 A 및 청구법인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전액이 가공 매입이라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12.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22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3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8. 이의신청을 거쳐 2025.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 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건설(지붕, 내외벽 축조 관련 전문공사) 하도급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20.4.8. 설립되어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쟁점매입처는 실사업자가 동일한 행위자(B)로 확인되고, 모두 무자력 대표자를 내세워 단기간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 체납을 발생시킨 후 폐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법인이 2023.1.1., 2023.7.5. 등 쟁점매입처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D), 주식회사 E(대표이사 E) 등과 인력 공급에 대하여 작성한 인력 공급계약서를 다수 제출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TMB 장면의 사진을 다수 제출하였다.

또한, 2024.11.14. 현장 소장인 F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모든 공사는 공기 단축이 우선시 되어 통상적 범위를 넘어선 추진이 필요하여 다수에 인원 및 장비 투입을 지시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며, B은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쟁점매입처를 통해 청구법인의 판넬공사 현장에 인력을 실제 공급하였고, 대금을 수취하였다고 하였다.

<B의 사실확인서>

ㅇㅇㅇ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지 않고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의 B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쟁점매입처를 통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사건의 수사결과 불송치(혐의없음)로 통지되었다.

(4)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주식회사 E 등 19개의 업체는 무자료 대표자의 고액 체납 사업장으로 단기간 사업을 운영한 후 폐업한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이고, 모두 동일한 실행위자 B이 설립한 법인으로,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에서 인력을 모집한 이력이나 광고비 등 지출내역이 없고, 대부분이 타가 사업장으로 확인되나 임대차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도 전혀 없어 실체 없는 사업장으로 확인되며, B은 문답 과정에서 본인의 신용평가 문제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해, 총 23개의 인력공급법인(쟁점매입처 포함)을 무자력 대표자로 내세워 관리·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쟁점매입처의 2023년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소득자 대부분은 외국인으로, 2023년 총 1,463명 중 1,402명(96%)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중복 인원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매입처는 별도의 인력모집 절차 없이 동일한 인력을 소속만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추가로, 청구법인이 실제 일별, 월별로 투입된 인원, 단가 등을 상세히 정리 기재 했다고 주장하며 투입 출력일보를 조사 종결일 1달 전에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착수 당시 확보한 원시자료인 출력현황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력현황을 대사한 결과 원시 출력 현황에 공수 인원수만 추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19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실행위자·인력풀·금융거래흐름 등을 조사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체납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단기간에 발행한 후 폐업한 전형적인 자료상업체로 조사되었으며, 실행위자 B이 본인의 신용평가 문제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타인의 명의로 법인을 관리·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초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의 업무 담당자 간의 유선 통화로 근로자 수만 맞춘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출력일보 등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조사착수 이후에 출력일보 등이 제출되었는데, 이는 조사청이 조사당시 확보한 출력현황에 공수된 인원수(외국인 등록번호로 임의 작성)만 추가하여 작성되었고, 이들은 인력업체 간 파견자가 중복되어 있거나 근무자 대부분이 근무기간 중 국내에 체류하지 않거나 타 사업장의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OOO 판넬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인력은 청구법인의 정상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C의 소속 근로자로 보이고, 조사청이 원시 출력현황과 TMB를 일부 발췌하여 비교 대사한 결과 근로자명과 인원수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인 B은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페이백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 등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 OOO원에 대하여 모임회비, 금 판매대금이라고 주장만 할 뿐 관련 증빙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