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2927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a·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업종을 수산물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으로, 상호를 ‘OOO 영통구청점’으로 하여 2020.4.1.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장 내에 취식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접객시설 없이 대게, 킹크랩 등 생물 상태의 갑각류를 수조에 보관하다가 고객이 주문하면 이를 쪄서 손질하여 포장 및 배달 판매하다가 2023.2.9.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접객시설 없는 배달음식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대상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2024.11.29. 청구인들에게 2020년 제1기～202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2020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현황

(단위 : 원)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9. 이의신청을 거쳐 2025.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대게, 킹크랩 등 갑각류를 쪄서 고객에게 포장하여 판매한 것이 미가공식료품을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단위 : 원)

(2)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역에 따르면, 2020.4.1. 업종을 도소매/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고, 2022.11.24.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변경하여 볶음밥을 유상으로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2023.2.9. 폐업하였다.

(3) 청구인들이 판매한 찐 갑각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데, 청구인들은 아래 <그림1>과 같이 별도의 접객시설이 없이 본사에서 구매한 갑각류를 수조에 보관하다가 쪄서 절단하고 음료, 소스류와 함께 포장한 후 판매하였다.

<그림1> 매장 운영 현황

청구인들은 고객 요청에 따라 찐 갑각류를 다양한 형태로 아래 <그림2>와 같이 절단하여 제공하였다.

<그림2> 갑각류 포장 형태

청구인들은 광고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전단지 광고를 하였는데, 아래 <그림3>과 같이 “손질비 무료 + 간편볶음밥재료or볶음밥 + 후식라면비법양념 + 라면(사은품) + 갓내린원두커피(사은품)”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고, 고객 요청에 따라 아래 <그림4>와 같이 대게 등딱지에 볶음밥을 제공하거나 그냥 내장을 포장하였으며, 고객 편의를 위하여 손질 동영상 QR 스티커를 만들어 동봉하였다..

<그림3> 전단지 광고

<그림4> 대게 등딱지 볶음밥 및 내장 포장

청구인들은 일반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찐 대게와의 차이점 및 수산시장에서 제공하는 찐 대게와의 유사성을 주장하며 아래 <그림5>·<그림6>을 제출하였다.

<그림5> 일반음식점과 차이점

<그림6> 수산시장과 유사성

(4)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제공한 찐 갑각류가 과세대상이라고 하며 아래 <그림7>과 같이 홍보 신문기사 및 아래 <그림8>과 같이 배달 플랫폼 메뉴 및 고객 후기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림7> ‘OOO’ 홍보 신문기사

<그림8> 배달 플랫폼 메뉴 및 고객 후기

(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따라 심판청구 대상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인 제10차 개정분류 해설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의 음식점업 및 소매업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해설서 음식점업 및 소매업 일부>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손질하여 쪄서 포장 판매한 대게 등 갑각류는 단순히 1차 가공만을 거친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을 면세하는 법 취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및 관세율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영위하는 사업이 수산물 도ㆍ소매업인지, 사실상 음식점업인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같은 영 제4조에서는 사업의 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같은 영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음식점업(561)’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ㆍ제공하는 산업활동”이라 규정하고, ‘47 소매업’의 ‘3. 타산업과 관계’에서는 “마.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을 조리하여 구내 소비 또는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판매)할 경우, 음식점업(561)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포장 판매하는 찐 갑각류 등은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에 가까우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점, 부가가치세 마지막 거래 단계인 최종소비자들이 작성한 고객 후기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이 포장 판매하는 찐 갑각류 등은 일반적인 배달음식점에서 조리하여 제공하는 것과 특별히 구별되지 아니하며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해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의 음식점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서는 포장한 미가공식료품도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포장이란 위 규정의 취지로 보아 일반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하여 한 포장을 말한다고 새겨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5.2.26. 선고 84누47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갑각류 등을 포장 판매함에 있어 행해지는 포장은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하는 포장과 같이 단순한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보온ㆍ손질 등의 부분에 있어 최종소비자별로 구매 즉시 취식에 용이하도록 편의를 도모하며 음식으로서 상품성을 제고할 목적인 것에 가까워 보이고, 이렇게 포장된 갑각류 등은 이를 구매한 최종소비자가 추가적인 조리나 이에 준하는 별도의 가공을 수반하거나 전제하지 아니하고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기에 무리가 없는 점,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포장용 보온박스에 담아 판매하는 찐 갑각류 등은 단순히 손질된 찐 갑각류와 더불어 각종 소스, 내장을 활용한 볶음밥, 음료 등이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볼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에 의하여 편의성 및 서비스가 결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대게 등 갑각류의 포장판매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5중389·390(병합), 2025.8.1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 및 창고업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③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9. 생선류

0306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4) 관세율표

품목번호

한글

해설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냉장한 것·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 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갑각류로서 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 갑각류로서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이거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갑각류로서 껍데기가 붙은 채로 증기로 찌거나 물에 삶은 것(소량의 화학 보존제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 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 경우도 있다.

갑각류의 주요한 종류는 바닷가재․닭새우․가재․게․새우․보리새우 등이 있다.

이 호에는 갑각류의 부분(예: 바닷가재나 가재의 꼬리, 게의 집게발)을 분류한다. 다만, 껍데기가 붙어 있지 않은 것은 앞에서 설명한 (1)에 열거 한 것 이외의 가공을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