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2594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4.2.에 설립되어 학생교복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리점에 판매하는 교복의 공급가액 일부를 할인해 주고, 그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사업연도 종료 후 부(-)의 수정(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며, 할인액은 다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4.6.4.부터 2024.8.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10.14.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

(단위 : 원/공급가액)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0. 이의신청을 거쳐 2025.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약정에 따라 대리점에 판매하는 교복의 공급가액 일부를 할인해 주는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거래처(대리점)별로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사업연도 종료(6.30.) 후인 7월∼8월에 <표2>와 같이 정산을 거친 후 발행일을 작성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청구법인의 정산 설명서에 명시된 영업정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정산 설명서 내용>

(3) 쟁점할인액 중 ‘전략상권’, ‘2530 목표달성’ 영업정책은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 작성한 약정서가 존재하나, ‘공백상권’은 영업정책 설명회에서 대리점과 협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정산내용별 약정서 유무 현황>

(4)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 작성한 ‘전략상권’, ‘2530 목표달성’의 약정서는 다음과 같다.

(가) ‘전략상권’으로 분류된 대리점과의 약정서는 아래와 같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나) ‘2530 목표달성’으로 분류된 대리점과의 약정서는 아래와 같고, 위 ‘전략상권’의 약정서와 명칭 및 내용이 동일하다.

(5)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의 정산 내역(일부 발췌)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의 정산 내역>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에누리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의미하고, 판매장려금이라 함은 일정기간에 걸쳐 판매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거래처나 계속적으로 다량의 거래를 하는 단골거래처에 대하여 매출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대한 장려의 의미로 지급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의 경우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공급 당시 또는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각 대리점의 이 건 거래구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정하는 약정서의 내용대로 쟁점할인액을 대리점에 제공하는 판매지원을 하기로 약정하고, 수주 목표량 달성 여부 및 미수채권액의 일부 입금에 따라 산정된 출고가 할인율을 사전 목표를 달성한 대리점에게만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계산된 쟁점할인액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6.30.) 이후인 7∼8월 중에 사후정산을 통해 부(-)의 수정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일정한 판매실적을 충족한 대리점에 대하여만 성과보상의 성격으로 쟁점할인액을 지급하였고, 그 할인율도 대리점별로 3%, 4%, 5%, 7%, 10% 등으로 차등을 준 점,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의 정산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문복종(服種)에 따른 지시량을 개별적으로 정하였고, 대리점은 그 지시량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수채권액 중 일부를 입금해야지만 사후 정산을 통해 쟁점할인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청구법인의 영업정책에 따라 개별적으로 약정되어 있는바, 쟁점할인액은 판매수량 및 미수채권 회수 및 감소에 대한 ‘장려’의 의미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쟁점할인액의 지급 조건은 ‘일정 수주목표 달성’ 시의 공급가액의 차감으로, 이는 이미 종료된 유형별 거래(청구법인이 정한 영업정책)의 목표달성에 대한 실적 보상으로 지급되는 구조이고, 또한 그 지급액(쟁점할인액)은 개별 복종의 거래계약 단위로 미리 정해진 할인율이나 금액이 아니라, 각 대리점의 거래실적 누적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이는 통상의 대가에서 단순 감액하는 구조가 아니라,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보상의 성격이 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할인액을 매출에누리가 아닌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