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148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a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 이라 하고, 그 대표이사는 b으로 이하 “청구인”이라 하며, 이들을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2016.9.1. 설립된 후 인터넷 등을 통해 전국 단위로 조립형 목조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22년 10월경 경기도 화성특례시 OOO 소재 OOO원 규모의 신축공장을 착공 하여 2024년 3월경 완공한 후 그 곳으로 청구법인의 소재지를 이전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년 2월경 신축공장 부지매입을 위하여 특수관계 법인인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후 2022.3.3. 아래 <표1-1>․<표1-2>와 같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방법(청구인 등이 신주인수할 권리를 100% 포기)을 통하여 차입금 OOO원을 출자전환[발행주식수 OO,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1주당 액면가 OOO원, 1주당 발행가액 OOO원(DCF법에 따른 평가액, 이하 “쟁점주식평가액”이라 한다), 이하 “쟁점출자전환”이라 한다]하였다.

<표1-1> 청구법인의 2022.3.3.자 유상증자 내역 등

(단위 : 주, %)

<표1-2> 쟁점법인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주주 내역 등

(단위 : 백만원,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7.8.부터 2024. 8.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있어 1주당 시가(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OOO원)와 발행가액(쟁점주식평가액, OOO원)의 차액(OOO원)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 OOO원(OO,OOO주 ×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청구법인)이 그 지배주주 등(청구인)의 특수관계인(쟁점법인)과 쟁점출자전환함에 따라 그 거래한 날(2022.3.3.) 특정법인의 이익(OOO원)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각각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화성세무서장)은 위 채무면제이익(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24.12.3. 청구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삼성세무서장)은 2024.12.6.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에게 쟁점출자전환에 따른 증여이익 OOO원(OOO원×88.08%)에 대한 2022.3.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출자전환 시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현금흐름할인(DCF)법에 따라 산정․발행한 쟁점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출자전환으로 인한 청구법인(채무)과 쟁점법인(채권) 간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 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청구법 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