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전-4215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6.28. 청구인의 형인 a(이하 “청구인 형”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형이 b(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등에게 금융계좌 및 주식(이하 “쟁점계좌 및 주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형의 재산으로 판단하여 명의인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나. 이에 대해 명의인은 쟁점계좌 및 주식은 실제 본인들의 자금으로 본인들이 투자한 것이므로, 청구인 형의 소유가 아닌 명의인의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논거 중 하나로 명의인은 청구인과 c로부터 약 OOO원을 차용하여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청구인과 c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청구인형과 명의인은 쟁점계좌 및 주식은 청구인 형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 2024.2.15. 선고 2023누10165 판결(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은 쟁점계좌의 돈이 명의인이 아닌 청구인 형의 자금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 2024.7.11. 선고 2024두38629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판결문 내용을 근거로 쟁점계좌 및 주식은 청구인 형의 소유로 명의인은 청구인으로부터 해당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5.5.2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법원의 확정판결은 명의인의 계좌가 청구인 형의 명의신탁 계좌라는 확정판결일 뿐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명의인 계좌에 입금된 대여금(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판결내용이 아니므로 당초 기한후신고로 확정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2025.7.2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판결문에 따라 쟁점대여금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이자소득 부분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 거래) ①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명의인과 아래와 같이 두 차례(2013.1.22. OOO원, 2013.6.10. OOO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청구인과 명의인이 작성한 차용증①>

<청구인과 명의인이 작성한 차용증②>

(나)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아래와 같이 나누어 명의인의 계좌로 2013.1.22. OOO원, 2013.6.10. OOO원 송금하였다.

<청구인의 쟁점대여금 송금 내역>

(다)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OOO원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2021.3.3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기한후신고하였고, 관련 세액 OOO원을 납부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쟁점대여금에 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청구인의 소득세 자진 납부 내역>

(라) 청구인은 2013년 명의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전 아래 <표>와 같이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확인된다.

<표>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 내역

(단위 : 천원)

(2) 쟁점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24.2.15. 선고 2023누10165 판결)은 “청구인 등이 위 OOO원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것은 위 OOO원이 입금된 쟁점계좌의 실제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판시하였고, 쟁점판결문의 “구체적 판단” 관련 전문은 아래와 같다.

<쟁점판결문>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판결문을 근거로 쟁점대여금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이자소득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쟁점계좌 및 주식이 청구인 형의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쟁점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시점에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4건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 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대여금의 출처가 청구인의 형이라는 입증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