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전-289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쟁점본점”이라 한다)의 지점인 A ㈜B(이하 “쟁점지점”이라 한다)에서 보험모집원으로 근무하면서 쟁점본점이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금액을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본점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본점이 실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업소득보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신고금액이 과소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2020년 귀속 수입금액 신고액 합계 OOO원(2019년 귀속분 OOO원 및 2020년 귀속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24.12.13. 청구인에게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9년 귀속분 OOO원 및 202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5. 이의신청을 거쳐 2025.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 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쟁점본점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본점이 실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업소득보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신고금액이 과소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고 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 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쟁점본점이 실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업소득보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신고금액이 과소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고 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과세자료 통보 내역

○○○

(나) 조사청은 이 건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쟁점지점의 사업단장(지점장)인 H이 작성한 문답서와 쟁점파일을 함께 통보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H이 2022.11.18. 이 건 조사 시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조사청은 이 건 조사 시 쟁점본점으로부터 쟁점파일을 제출받아 동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사업연도별 소득신고_과표’란의 합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경정하였는바, 쟁점파일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

3) 쟁점본점은 위 쟁점파일상 사업연도별 ‘소득신고_과표’란의 합계액(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에서 소득세 및 각종 공제항목을 제외한 금액(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청구인이 제시한 월별 입금액과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파일상 입금액과 청구인 제시 입금액 비교

○○○

(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경정한 수입금액에는 아래 <표4>와 같이 시책비, 차입금 등 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표4> 수입금액 산정 내역(청구주장)

○○○

1) 청구인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금융계좌 거래 내역과 쟁점 본점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을 거래별로 구분한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 연도별 입금액은 아래 <표5>와 같이 2019년 총 OOO원, 2020년 총 OOO원으로 각각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2019년 귀속 경정수입금액 OOO원 중 입금액을 초과하는 OOO원(쟁점①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5> 쟁점본점으로부터의 입금액 내역

○○○

2) 청구인은 쟁점본점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① 청구인이 쟁점지점의 지점장인 H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② 청구인은 쟁점본점으로부터 2019년 3차례 OOO원, 2020년 총 3차례 OOO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6>과 같이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6> 차입금 내역

○○○

③ 청구인은 쟁점본점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차입하면서 I㈜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보험증권을 제시하였는데, I㈜의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④ 또한,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본점이 청구인이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법원의 가압류결정서 및 관련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

3) 청구인은 쟁점본점으로부터 쟁점지점 소속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할 시책비 명목의 쟁점③금액을 대리 수령하여 전액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① 청구인은 <표7>과 같이 쟁점③금액을 지급받았다는 J 외 22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시책비 지급 내역과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7> 시책비 대리지급 내역

○○○

② 청구인은 보험모집인들에게 시책비를 입금하면서 그 이체 내용에 ‘OOO시상’, ‘OOO 시책비’, ‘OOO 시상’ 등을 기재하여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이체확인증 및 사실확인서 일부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본점으로부터 지점 소속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될 시책비 및 운영비를 일괄 수령한 후 그 중 일부인 쟁점④금액을 당시 쟁점지점의 총무였던 L에게 송금하여 이를 분배·지출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① 청구인은 L와의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전체 입·출금 거래 내역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② 또한, 청구인은 L에게 시책비 및 운영비를 이체하면서 이체확인증에 해당 입금액이 시책비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하였다며 다음과 같이 이체확인증 일부를 제시하고 있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본점에 대한 세무조사 시 확보한 쟁점파일 및 쟁점지점의 지점장인 H의 진술서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할 때에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으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수 있다(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제 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보험모집수수료 등에 대한 3.3% 상당의 원천징수세액 및 각공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의 것인데, 수입금액은 이를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수입금액과 실제 입금액은 서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쟁점본점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귀속 월의 익월에 지급하고 있어서 단순히 입금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 법원의 가압류결정서, 보증보험증권 등을 통하여 청구인과 쟁점본점 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본점이 쟁점 ②금액 을 사업소득으로 입금한 것이라면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금액을 지급할 것인데, 쟁점 ②금액은 OOO원, OOO원, OOO원 등의 정액이라서 이를 보험모집수수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동 금액이 당초부터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쟁점본점으로부터 시책비를 일괄 수령하여 보험모집인들에게 쟁점③금액을 시책비로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 및 이체확인증 등에 따르면 그 이체 내용에 ‘OOO시상’, ‘OOO 시책비’, ‘OOO 시상’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일부 보험모집인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시책비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각 보험모집인의 소득세 신고 내용 등을 조사하여 실제로 청구인으로부터 시책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 및 이체확인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L에게 자금을 이체할 때마다 ‘OOO 10월’, ‘OOO 10월’, ‘OOO지사’ 등의 메모를 상세히 기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이체받은 L가 타 보험모집인들에게 자금을 이체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쟁점④금액이 L를 통해 타 보험모집인들에게 시책비 등으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그 외 청구인이 L에게 반복적으로 자금을 이체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산정한 쟁점금액에는 청 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금융증빙에 의한 자금흐름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쟁점금액에 청구인의 쟁점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 시책비 및 운영비 대리수령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