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인-3467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4.12.29. 김치류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업한 뒤, 2020.5.1.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100%)이다.

나. 처분청은 2024.9.5.∼2024.10.14. 기간 동안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 수취하였다고 보아, 체납법인에게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OOO원의 체납세액이 발생하였다.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보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100%)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5.5.12.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OOO 원을 납부·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조합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조합원”이라 한다). 다만, 조합원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손익분배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조합원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은 OOO에서 김치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4.12.19.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40,000주, 자본금 OOO원이었으나, 2015.9.25. 발행주식 총수 80,000주, 자본금 OOO원으로 변경하였고, 2024.12.2. 해산간주되었다.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 사내이사 A, 감사는 B이었으나, 2015.10.6. 청구인은 대표이사를, B은 감사를 각 사임하였고, 같은 날 대표이사로 A이, 사내이사로 C이, 감사로 D이 각 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100%)이다.

<표1> 체납법인의 임원 내역

ㅇㅇㅇ

(나) 체납법인은 2014.12.19. OOO에서 설립되었으나, 2016.12.26.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18.1.30. OOO으로 다시 본점을 이전하였다. 또한, A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B은 2006.7.13. OOO에서 설립된 후, 2008.7.29.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19.6.28. OOO으로 본점을 다시 이전하였다.

(다)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1인 주주(100%)이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의하면, 2015∼2020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않았다.

(라) 서인천세무서는 2024.9.5.∼2024.10.14. 기간 동안 체납법인에 대한 2014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법인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체납법인에 2015사업연도∼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었다. 처분청은 2025.5.12.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100%)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OOO 원(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마) 서인천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A과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시흥경찰서는 A과 청구인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A의 불송치결정서에 의하면, A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시흥경찰서는 피의자의 기존 범죄행위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공소권 없음)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4.12.19. 청구외법인(대표이사 A)으로부터 받은 OOO원을 지급받았고, 체납법인의 자본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이후 2014.12.23. 청구외법인(대표이사 A)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A에게 OOO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였는데, 2020.9.10. 청구인이 승소하였으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에 의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1인 주주(100%)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4.12.19.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A이 운영하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는데, 동 금액은 체납법인의 주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4일 후인 2014.12.23.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외법인 계좌로 다시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A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는데, 경찰은 A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A에 대한 불송치 결정서에 의하면, A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A이 운영하는 청구외법인과 체납법인의 상호가 유사하고, 대표이사도 동일하며, 소재지도 같은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라면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았어야 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급여를 받는 등 이익을 분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