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인-3460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5.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설립되어 경기도 의정부시 OOO일원에서 시행된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으로, 「조세제한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2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2015.3.31. 사업시행 인가, 2016.11.4. 관리처분계획 인가, 2019.8.21. 착공, 2022.7.27. 준공 등을 거쳐 정비사업을 시행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조합원 대신 청구법인이 대납하였고, 그 비용 OOO원(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을 조합원분양분 면적비율 41.09%와 일반분양분 면적비율 58.91%에 따라 안분하고 조합원분양분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은 목적사업(비수익사업) 비용으로,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비용 OOO원은 수익사업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쟁점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 하고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2025.3.31. 처분청에 쟁점이자비용은 고유목적사업의 손금이 아닌 수익사업(일반분양분)과 목적사업(조합원분양분) 전체에 대한 공통손금에 해당하므로, 쟁점이자비용 중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 2021사업연도 OOO원, 2022사업연도 OOO원 법인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마.처분청은 쟁점이자비용은 재개발사업 전체의 공통손금이 아닌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6.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을 청구법인의 비수익사업 및 수익사업의 공통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이자비용 계상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이자비용 내역

(나) 청구법인은 시공사, OOO과 체결한 ‘이주비대출 업무협약서’를 제출한바, 이 중 이주비 대출 이자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주비대출 업무협약서 일부 발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을 청구법인의 비수익사업 및 수익사업의 공통손금으로 보아 안분한 금액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정 지출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수익사업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그 여부는 해당 지출의 목적, 경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같은 뜻임),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이주대출금 이자는 사업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퇴거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이주보상비와는 그 성격이 상이한 점, 이주대출금 이자는 청구법인이 대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아가는데 주거가 반드시 필요한 조합원들은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주택재개발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이자비용의 대납은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인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의 이주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들이 그 수익자이므로 수익사업인 일반분양 사업과의 관련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청구법인의 재개발사업 전체의 공통손금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