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435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a⋅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89.4.12. 강원도 양양군 OOO토지 1,4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 지분 1/2(721.5㎡)을 OOO원(총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2.4.8. 주식회사 c에 각 지분별 OOO원(총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총 33년) 동안 임차인이 연접지번OOO토지와 함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야영장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6.12.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각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규정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5.8.5. 2025.8.7.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3.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22.4.8. 쟁점토지(잡종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22.6.30.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현황

(단위 : 백만원, %)

(나)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들 및 임차인 모두 쟁점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 ㎡)

(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청에 의뢰하여 조회한 쟁점토지 및 연접지번에 대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에 대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현황

(마) 쟁점토지를 검색하면 OOO오토캠핑장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및 로드뷰 촬영 사진을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제출한바, 별도 시설물은 확인되지 않으며, 잔디와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임차인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쟁점토지에는 2014년 7월부터 8월까지,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총 두 차례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임차인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현황

(나) 임차인은 청구인들 중 b에게 쟁점토지 임대와 관련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세 차례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임차인이 청구인 b에게 지급한 임차료 내역 정리

(단위 : 천원)

(다) 쟁점토지를 야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청구인들과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7월과 8월에 한정하여 두 차례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서 임차인이 야영장업을 계속해서 영위하였다는 증빙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야영장을 이용하였다는 후기 및 관련 기사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와 그 연접지번에 부과된 전기요금 내역을 제출하였고, 전기료 부과가 확인되는 날 중 가장 빠른 날에 해당하는 장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OOO로 2008.5.24. 설치하여 2015.9.1. 해지하였으며, e을 고객으로 하여 2008년 하반기에 8,067,770원 부과되었고, 2019.7.10.〜2019.8.3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OOO에 임차인을 고객으로 하여 OOO원 부과되었으며, 2020.7.10.〜2020.9.2.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OOO에 김*열을 고객으로 하여 OOO원 부과된 사실과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2020.8.3.〜2021.11.3.의 계약기간 중 김*열을 고객으로 하여 2021.3월부터 2021.11월까지 OOO원 부과된 사실, 2016.7.12.〜2016.8.23.과 2017.7.13.〜2017.9.5.에 김*건을 고객으로 하여 OOO원과 OOO원의 전기료가 각 부과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서 쟁점토지 연접지번(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OOO)에 통지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및 연접지번을 20년 이상 놀이공원 및 야영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확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연접지번의 임차인이 양도 당시까지 야영장업을 위한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본문에서 비사업용 토지 판단 시,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기간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봄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이거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볼 것인바,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의 보유기간(33년) 중 60%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이거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 “전기요금 청구서”, “고객 이용후기”,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 등은 쟁점토지의 사용 기간 중 일부 기간에 한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간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5. 이하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 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중간생략 -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 중간생략 -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 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3. 〜 5. - 중간생략 -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7. 〜 13. - 중간생략 -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22.6.30. 기획재정부령 제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⑪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⑫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1.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 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4)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23.5.30., 대통령령 제334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6)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 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진흥법 시행령(2025.8.26., 대통령령 제357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다. 야영장업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단서 생략 -

* [별표 1] <개정 2016. 6. 30.>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다. 야영장업

(1) 공통기준

(가) ∼ (사) 중간생략

(아)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자) (아)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30조 제4호 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생략

4)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5)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개별기준

(가) 일반야영장업

1)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3)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나) 자동차야영장업

1)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 ,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3)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3) (1) 및 (2)의 기준에 관한 특례

(가) ∼ (나) - 중간생략 -

(다) 개별기준

1) 일반야영장업

가)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의 이용이

가능할 것

다)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 할 것

2) -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