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406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53.11.26.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OO구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약 20개국에서 도소매/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5의2 ‘국가별 외국납부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 8. 에 따라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후 해당 안분액을 해당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산정하여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5.2.26. 처분청에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9․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 은 2025.6.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국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9～202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결손금 내역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 8. 에 따라 일부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후 해당 안분액을 해당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산정하여 아래 <표4>와 같이 2019․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표4> 법인세 신고 내역

(단위 : 원)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5.2.26. 처분청에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5>와 같이 2019 ․ 2021 ․ 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표5>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

(라) 국별한도 계산방식에서 특정 국가의 소득이 결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각 국별 소득금액에서 해당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 대비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차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6>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계산) 영 제9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기준국외원천소득금액계산은 각 국별 소득금액에서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국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국가별 | 외국납부세액 | 국별소득 | 기준 국외원천소득 | 세액공제 한도액 | 비 고 | A국 | 100 | 500 | 500 - ( 600 × | 500 | ) = 200 | 1,000 | 120 × | 200 | = 60 | 400 | 산출 | 세액 | 120 | B국 | 0 | △600 | 0 | 0 | C국 | 60 | 300 | 300 - ( 600 × | 300 | ) = 120 | 1,000 | 120 × | 120 | = 36 | 400 | 국내 | - | 200 | - | - | 계 | 160 | △600 | 1,000 | 320 | 96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국별 소득금액에 안분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 국가의 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의 “기준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예시”와 같이 각 국가별 소득에서 그 결손금을 국가별 소득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한도 계산 기준이 되는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기준국외원천소득금액계산은 각 국별 소득금액에서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여 특정 국가의 결손금을 배분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금액 = | A | × | B | C

A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법 제57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되,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포함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한 계산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③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96조 제1항의 규정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⑦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⑮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서식)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 제5항 제1호 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8. 별지 제8호서식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 8. ⑩기준 국외원천소득은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아래 계산방식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⑨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그대로 기재합니다.(법인세과세표준 400에 대해 산출세액 120 가정)

<기준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예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국별소득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

세액공제 한도액 | 비 고 | A국 | 100 | 500 | 500 - ( 600 × | 500 | ) = 200 | 1,000 | 120 × | 200 | = 60 | 400 | 산출 | 세액 | 120 | B국 | 0 | △600 | 0 | 0 | C국 | 60 | 300 | 300 - ( 600 × | 300 | ) = 120 | 1,000 | 120 × | 120 | = 36 | 400 | 국내 | - | 200 | - | - | 계 | 160 | △600 | 1,000 | 320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