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3253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시 OOO에서 테프론 테이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사업장”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이자 2018.8.9.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로, 2019.4.1. 경기도 김포시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b(이하 “쟁점개인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한 후, 2020.3.5. 쟁점개인사업장의 소재지를 쟁점법인사업장의 소재지와 동일한 경기도 김포시 OOO으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개인사업장의 주소 이전 이후, 쟁점법인사업장의 매입처인 c(변경 전 상호 ‘d’)으로부터 설비(사출성형기 및 금형)를 구입하고, c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1명을 고용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쟁점법인사업장이 c으로부터 납품받아 오던 ‘테이프를 감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생산하여 그 전량을 쟁점법인사업장에 공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개인사업장을 개업한 것이 창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20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개인사업장을 쟁점법인사업장 소재지에 개업한 것은 원시적 사업 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25.5.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개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세액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사업장 및 쟁점개인사업장의 생산물과 생산고정에 대한 사진 자료를 제출한바, 서로 산출물이 다르므로 동일 업종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림1> 쟁점법인사업장의 생산물 및 생산공정

<그림2> 쟁점개인사업장의 생산물 및 생산공정

(나) 청구인은 아래 <그림3> 및 <그림4>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며, 쟁점법인사업장과 쟁점개인사업장은 동일 장소에 소재하나, 서로 독립적인 공간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3> 쟁점법인사업장과 쟁점개인사업장의 사업장별 출입문

<그림4> 쟁점법인사업장과 쟁점개인사업장의 작업공간

(다) 쟁점법인사업장과 쟁점개인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상 업종 및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법인사업장과 쟁점개인사업장의 업종 비교

(라) 쟁점개인사업장이 ① 쟁점법인사업장에게 ‘테이프를 감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공급하던 c으로부터 ‘사출 성형기’ 및 ‘금형’ 장비를 OOO원에 구입한 점, ② c으로부터 위 장비를 사용할 기술을 보유한 직원 1명을 영입한 점, ③ 쟁점법인사업장은 c으로부터 위 ‘테이프를 감는 플라스틱 케이스’의 구매를 중단하고 동일 제품을 쟁점개인사업장에서 구매한 사실에 대해선 청구인 및 처분청 양측의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위 ‘사출 성형기’ 및 ‘금형’은 노후 장비여서 쟁점개인사업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없었고, 기술 습득 및 테스트 용도에만 사용한 후, 신규 설비를 새로 구입하여 ‘테이프를 감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생산 및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개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세액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23항은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사업장의 업종은 세분류상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표준산업분류코드 20202)이며, 쟁점개인사업장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표준산업분류코드 22249)으로 서로 다른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사업장의 생산제품과 쟁점개인사업장의 생산제품 또한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개인사업장은 쟁점법인사업장과 대표자 및 소재지가 동일할뿐 쟁점법인사업장에서 쟁점법인사업장의 사업용 자산 또는 매출처 등을 승계하였다거나,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개인사업장 창업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㉓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③ 제1항 제1호, 제2호 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