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245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가상자산인 OOO 코인(이하 “OOO코인”이라 한다)을 발행한 A[2020.8.26. 설립된 OOO공화국(OOO, 이하 “OOO”이라 한다) 법인, 이하 “쟁점재단”이라 한다]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내국법인이다.

나. 청구법인 및 쟁점재단의 OOO코인 관련 사업(이하 “OOO사업”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공기품질측정기를 판매하고 구매자가 이를 통해 측정한 공기품질데이터를 블록체인 형태로 쟁점재단에 전송하면 OOO코인으로 이를 보상하고, 쟁점재단은 수집한 공기품질데이터를 연구기관이나 관련 사업자에게 OOO코인 또는 현금을 받고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된 사업이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29.부터 2024.11.2.까지(중지기간 : 2024.3.14.～2024.8.20.)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 2018～2022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① 쟁점재단은 OOO에 공부상으로만 소재할 뿐, 인적‧물적 설비 및 시설과 어떠한 업무도 수행한 사실이 없는 법인으로, 단순히 국내 가상자산 규제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폐이퍼컴퍼니로 도관에 불과하고, ② 쟁점재단이 개별매매(Private Sale), 대량매매거래(Block Deal) 및 시세조종(MM : Market Making)을 통해 OOO코인을 판매하였는데, 이 판매를 대행한 전략적 파트너 및 시세조종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수익으로 수취한 가상자산[OOO] 등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매출)으로 귀속시키고, 이중 청구법인 대표인 a 개인 계좌 등으로 지급된 가상자산 및 현금 등은 a에게 사외유출(상여)된 것으로 소득처분하며, ③ 쟁점재단이 a의 개인 계정으로 지급한 OOO코인 OOO개(OOO원)도 청구법인 자산을 a에게 사외유출(상여)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2.2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법인세 경정‧고지 내역

(단위 : 원)

○○○

<표2>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 원)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재단을 실체가 없는 도관으로 보고, OOO코인 판매 수익 등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개별매매(Private Sale)‧대량매매(Block Deal)로 OOO코인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a이 쟁점재단을 대리하여 수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법인으로부터 a이 지급받은 OOO코인(OOO개)은 a이 가상자산 개발 등과 관련된 전문적 인적용역을 수행한 대가로받은 것이어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시세조종(MM : Market Making)으로 OOO코인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a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을 개발자 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2021.12.19. 쟁점재단과 OOO코인 사업과 관련하여 OOO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등 국외 금융계좌를 통하여 쟁점재단이 청구법인에게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a 계좌를 통하여 OOO원을 가수금 형식으로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의견이다.

○○○

(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 및 쟁점재단의 대표 a은 OOO코인의 설계, 상장, 대량매매거래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a의 이력은 아래와 같이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경력이 주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ESG나 초미세먼지 등 환경관련 경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고, a의 특허(특허번호 제OOO호)는 “OOO”으로, a과 김**이 공동 특허권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허는 2022.3.11. 출원하여 2024.11.13.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a의 이력>

○○○

(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쟁점재단의 백서에는 총 발행예정 OOO코인수는 OOO개이고, 이 중 Advisors 지분은 10%에 해당하는 OOO개로 나타난다.

○○○

(라) 조사청이 2024년 3월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회신받은 정보제공요청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O 과세당국이 보내온 쟁점재단의 설립증명서는 아래와 같다.

○○○

2) OOO 과세당국이 회신한 쟁점재단의 임원 및 주주명부는 아래와 같이, a이 2020.8.25.부터 유일한 이사로 되어 있고, 2020.8.28. 납입된 총자본금은 USD OOO이고, 1주당 액면가는 USD OOO으로 나타난다.

○○○

(마) a의 조사청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은 조사청에서 아래와 같이, 쟁점재단에는 근무하는 직원이 없으며, 업무를 관리하고 수행한 장소는 청구법인의 사무실이라고 진술하였다.

○○○

2) a은 아래와 같이, 쟁점재단의 회계장부나 회계서류가 작성·보관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 OOO코인과 관련하여 회계서류가 기록·보관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답 회계 관련 내역을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보관한 장소도 없습니다.

3) a은 아래와 같이, 쟁점재단의 실질적 사업장은 국내에 있다고 하였으며, OOO코인은 최초로 b가 코딩을 통하여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 쟁점재단이 청구법인 업무 위탁 계약을 하였으나 쟁점재단의 실질적 사업장도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내용이 맞나요?

답 네 맞습니다.

문 OOO코인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씀해주세요

답 제 가 직접 만들지 않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b 박사가 코딩을 통하여 만들었습니다.

4)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위에 a이 진술한 b는 2020년～2023년 기간 동안 OOO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의 근로자였고, 2021년～2023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주주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바 ) 쟁점재단 백서의 OOO 개발팀 소개 자료를 보면 청구인, b 외에 OOO 정보관리책임자 c, OOO 기술관리자 d이 함께 OOO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이들 외에 8명의 개발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대표 a의 개인 계정 및 계좌 등으로 지급된 OOO코인 판매 수익 등을 청구법인 소득‧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a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재단으로부터 a이 받은 OOO코인과 관련한 거래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OOO코인의 개별매매(Private Sale) 및 대량매매거래(Block Deal)와 관련된 거래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a은 2020.10.25. B를 통해 OOO코인 개별매매(Private Sale)를 진행하였고, B는 OOO코인 OOO개를 판매하고 그 대가(OOO원)에서 수수료 및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OOO원)을 2020.10.28. 가상자산 거래소의 a 개인 지갑으로 전송하였다.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2) 2021.2.5.～2022.7.14. 기간 동안 쟁점재단에서 a의 가상자산 거래소 개인 지갑으로 OOO에서 확인되는 OOO코인 OOO개(OOO원)이 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재단에서 a 개인 지갑으로 전송된 OOO코인

(단위 : 개)

○○○

3) 쟁점재단은 2021년 4월 MM(Market Making, 시세조작)작업팀인 OOO팀과 “암호화폐 종합 컨설팅 플랫폼 플러스웨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재단은 MM작업팀에 시세조작에 사용할 OOO코인 OOO개를 전송하였으며, 이에 따라 5차례에 걸쳐 OOO코인을 모두 판매하고 총 OOO원의 정산금이 발생하여 MM작업팀은 a의 OOO 개인 지갑으로 OOO원)을 전송하였다(1차 MM작업).

a은 2021년 7월 새로운 MM작업팀을 소개받아 OOO코인 OOO개를 전송하였고 이를 통해 시세조종으로 발생한 수익[OOO원)]은 2021년 8월 a의 OOO 개인 지갑으로 지급되었다(2차 MM작업).

(나) 쟁점②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OOO코인의 개별매매(Private Sale) 및 대량매매거래(Block Deal)을 대행한 B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는 a의 개인 지갑으로 이체한 이더리움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B가 a에게 이체한 이더리움 내역

(단위 : 개, 원)

○○○

2) 처분청은 a이 OOO코인 수익을 청구법인 및 C에 가수금 형식으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가수금을 상환한 것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중 a의 사실혼 배우자인 e의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OOO원을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이 e의 부채 상환에 쓰인 것으로 본 가수금 반환내역>

○○○

(다) 쟁점③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재단이 작성한 백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개발자(Team & Advisors)에게 배분되는 OOO코인은 OOO코인이 발행된 날(2020.9.7.)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재단의 백서의 일부 발췌>

○○○

이와 관련, OOO에서 확인되는 OOO코인 유출내역에 따르면, OOO코인은 Marketing, Eco System 등의 지분에서 2021년 2월부터 유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a이 위와 같이 수취한 OOO코인 등으로 대여금을 상환하거나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하면서 가수금으로 계상하게 하여 a 개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며, a이 OOO코인의 사용처를 소명하기 위해, f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OOO코인으로 상환하였음을 f의 배우자(g)로부터 확인하는 내용으로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

(라) 쟁점④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MM작업팀이 시세조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B를 거치지 않고 a이 직접 수취하였으며, 이 중 OOO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아래 <표5>와 같이 OOO 등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B가 a에게 이체한 OOO 내역

(단위 : 개, 원)

○○○

2) (1차 MM작업) a은 MM작업에 사용된 OOO코인은 전략적 파트너(Strategic Partners, B 대료 h)에게 할당된 물량이라고 조사청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OOO코인 OOO개가 MM작업팀(OOO팀 대표 i)에게 전송되어 시세조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조사청이 검찰수사자료로 확보한 텔레그램 내역에는 MM작업팀으로 전송된 OOO코인 OOO개를 매각하여 OOO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수익은 a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개인 지갑으로 전송[OOO원)]되거나 a의 금융계좌(OOO원)을 입금되었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B 대표 h에게 OOO원)가 전송된 것으로 나타나며, a은 조사청에서 MM팀을 통한 시세조종 수익을 청구법인 수익으로 생각하여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a의 1차 진술 내용>

문 MM거래를 통해 발생한 쟁점재단의 수익을 국세청에 신고한 사실이 있나요?

답 코인 관련 수익이므로 해외 법인인 쟁점재단의 수익으로 생각하여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는 생각은 없었으나, 사업관련 기여는 청구법인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 수익이 입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3) (2차 MM작업) 2021년 7월경 a은 D 대표 j로부터 새로운 MM작업팀을 소개받아 OOO코인 OOO개를 전송하였고, 이를 통해 OOO원)를 자신의 개인 OOO 지갑으로 수취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MM작업을 위해 필요한 OOO코인을 MM작업팀(OOO팀)에 전송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으며, 2021.4.28. 전송된 것으로 보이고 전송자는 b, 수취인은 OOO팀의 i으로 나타난다.

<표6> MM작업을 위해 필요한 OOO코인 전송내역

(단위 : 개)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재단을 도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OOO사업의 주체인 쟁점재단의 역할을 부정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재단의 대표인 a이 OOO로 출국한 출입국 기록이 없고, 쟁점재단의 자본금이 미화 OOO달러에 불과하여 OOO사업을 주관할 수 있는 자본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은 조사청 문답에서, 쟁점재단에는 직원이 없고 실제 업무는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더하여 쟁점재단은 장부 등 회계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단을 도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코인의 개별매매(Private Sale) 및 대량매매거래(Block Deal)로 취득한 가상자산 등을 a 개인 계정으로 수취한 것은 쟁점재단을 대신하여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a이 OOO코인의 개별매매(Private Sale) 및 대량매매거래(Block Deal)로 취득한 금액을 청구법인은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이를 a에 대한 채무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a의 사실혼 배우자가 부담하고 있는 개인 채무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가수금을 상환하는 등 a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재단으로부터 a이 지급받은 OOO코인(OOO개)은 a이 가상자산 개발 등과 관련된 전문적 인적용역을 수행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a은 청구법인의 대표로서, 자신의 전문적 지식․기술을 활용하여 청구법인을 경영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설령 OOO코인과 관련한 전문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근로자로서 제공한 근로의 하나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므로 a이 수취한 OOO코인(OOO개)을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④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시세조종(Market Making)으로 OOO코인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a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을 개발자 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재단의 백서에는 개발자 지분을 지급하는 것은 OOO코인 발행일(2020.9.7.)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가능한데, 시세조종을 위해 사용된 OOO코인은 발행일로부터 7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 2021.4.28.에 시세종종을 위한 MM팀에 전송되어 이를 개발자 지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a이 받아야 하는 개발자 지분이라면 a이 전송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OOO코인을 b가 MM팀에 전송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OOO코인을 a이 개발자 지분으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a도 조사청 조사 당시 MM팀의 시세조종 수익은 쟁점재단 수익이라고 하여 자신의 소득으로 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수익을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