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1652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8.9. 설립된후 a(주)(이하 “b”이라 한다) 등 다수의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각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대리하는 독립보험대리점(GA)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CEO종신보험, 경영인정기보험(이른바, 컴슈랑스 영업방식의 보험으로, 이하 “경영인정기보험”이라 하고, 그 보험에 가입한 법인사업자를 “보험계약법인”이라 한다) 등을 판매하면서, 보험계약법인이 경영인정기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그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해 왔다.

다.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9.12.부터 2024. 6.10.까지 청구법인의 2020～202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보험계약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설계사”라 한다) 총 26명에게 지급한 보험모집수당 합계 OOO원(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이하 “쟁점모집수당”이라 한다)을 실제 보험모집용역의 제공 없이 리베이트 등과 같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비용(이하 “사회질서 위반비용”이라 한다)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12.2. 청구법인에게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21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2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보험계약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에 대하여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5)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괄호 생략)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절에서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7. 이 법 또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ㆍ과징금ㆍ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보험설계사의 구분ㆍ등록요건ㆍ영업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6.「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험판매한 총 건수 및 금액은 20,222건, OOO원이고, 같은 기간에 경영인정기보험(보험계약법인 기준)을 판매한 건수 및 금액은 26건, OOO원으로, 그 점유비율은 건수 0.13%, 금액 0.8%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보험설계사 위촉 경력에 따르면, 특수관계설계사(26명) 중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 되기 전(前) 다른 보험사에 위촉된 경력이 있는 특수관계설계사는 3명(f, g, h)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특수관계설계사가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한 후 보험계약법인의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해약 및 유지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보험계약 후 2년 내에 해약한 건수는 2건이고, 37개월 이상 보유하다가 해약한 건수는 3건이며, 2년 이상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건수도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보험계약법인의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해약 및 유지현황

(단위 : 건)

(라) 청구법인은 2024.7.26. 이 건에 대하여 00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00지방국세청장은 2024.11.1.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불채택(적부 서울청 2024-103)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가) 청구법인은 준법교육 시행현황(아래 <표2> 참조)을 제시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특수관계설계사 포함)로 위촉 전·후에 걸쳐「보험업법」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주기적,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보험설계사 위촉 시 등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록 자체가 불가하며, 보수교육 미이수 시에는 청약서 발행이 되지 않아 보험영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항변한다.

<표2> 준법교육 시행현황

(나) 청구법인은 해촉증명서(보험설계사 c)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면서,「보험업법」등 위반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를 당연히 해촉하는데, 2021년 10월경 실제로 경영인정기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보험설계사 c을 해촉한 사실이 있다고 항변한다.

(다) 청구법인은 준법감시인 d의 사실확인서(2023.8.25. 작성)를 제시하면서,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함에 있어 보험대리점협회(회장 e)로부터「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협회에 설계사 등록을 마친 경우 그 가족이나 친척이 운영 중인 기업의 법인계약을 모집하는데 ‘문제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항변한다.

<사실확인서상 주요내용(일부 발췌)>

(라) 청구법인은 소속 경영관리부 이사(i)의 문답서를 제시하면서, 경영인정기보험을 보험계약법인에게 판매한 후 소속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쟁점모집수당을 정상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청구법인 경영관리부 이사(i)의 문답서(일부 발췌)>

(3) 조사청은 이 건 조사 당시 특수관계설계자인 j, k, l, m, n, o, p, q, r, s 등과 문답을 실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이 추가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특수관계설계사(h)의 완전판매 확인서(고객기재사항 ‘확인란’ 뿐만 아니라 설계사 ‘사인란’에 마킹이 되어 있음)는 다음과 같다.

<h의 완전판매 확인서>

(나) 금융감독원은 2024년 4월경 불법 리베이트를 권유하는 경영인정기보험을 적발하여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 보도자료OOO는 다음과 같다.

(라) OOO보도자료는 다음과 같다.

(마) OOO보도자료OOO는 다음과 같다.

(5) 이 건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 회신내용(200274, 2022. 7.4.)을 보면, 보험업계에서 특정 보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험설계사 등록요건 등을 충족하여 모집행위를 할 수 있고, 보험계약 또한 특정 시점의 해지를 염두에 두고 가입하였다가 해지하는 것도 통상적으로 허용된다는 등으로 작성되어 있다.

(6) 생명보험협회 제15차 생명보험 성향조사내용(44쪽)에 따르면, 생명보험의 경우 약 70%가 넘는 비율이 지인에 의하여 보험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7) OOO 기사내용(2016.1.26.)에 따르면, b과 같은 대형 보험사에서 ‘보험승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보험계약법인이 청구법인의 제안에 따라 그 대표자 또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할 목적으로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였고, 쟁점모집수당은 청구법인이 보험계약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특수관계설계사)에게 보험가입 유인을 위하여 지급된 리베이트로 보험업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회질서 위반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손금이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리자료상 청구법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험판매한 총 건수가 20,222건(총 금액 OOO원)인 반면, 같은 기간에 경영인정기보험(보험계약법인 기준)을 판매한 총 건수는 26건(총 금액 OOO원)으로, 그 점유비율이 건수 0.13%(금액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보험설계사 위촉 경력에 따르면, 보험계약법인을 기준으로 한 특수관계설계사(26명) 중에서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기 전(前) 다른 보험사에 위촉된 경력이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점,

보험계약법인의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해약 및 유지현황에 따르면, 보험계약법인이 위 보험을 계약한 후 2년 내에 해약한 건수는 2건이고, 37개월 이상 보유하다가 해약한 건수는 3건이며, 2년 이상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건수도 11건에 이르고 있어, 청구법인 또는 보험계약법인이 쟁점모집수당 상당액을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단기간 1회성으로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준법교육 시행현황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소속 보험설계사(특수관계설계사 포함)를 상대로 설계사 위촉 전·후에 걸쳐「보험업법」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에 대하여 주기적,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준법감시인 d의 사실확인서(2023.8.25. 작성)에 따르면, OOO(회장 e)로부터「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협회에 설계사 등록을 마친 경우 그 가족이나 친척이 운영 중인 기업의 법인계약을 모집하는 데에 ‘문제 없다’는 취지로 확인을 받아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한 점,

특수관계설계사의 문답서에 따르면, 경영인정기보험을 가입하는데 두 달 정도 진행되는데 보험가입 의사를 밝힌 후 보험설계사 공부를 시작하였고, 경영인정기보험 청약서 작성 시 참여자는 본인, 청구법인의 지점장 등이 참여하였으며, 시험에 합격하자 최종 청약서류를 작성하고 날인하였고, 쟁점모집수당은 청구법인 명의로 계좌를 통해 입금받았으며, 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코드 및 수금을 이관받으면 문제 없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모집수당을 수수함에 있어 청구법인, 특수관계설계사, 보험계약법인 간 서로 통정하여 보험계약에 따른 쟁점모집수당 중 일부 금액을 되돌려줄 것을 사전약속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는 등 청구법인의 관여 정도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해 보이며, 쟁점모집수당의 최종적인 귀속이 특수관계설계사라는 점을 부인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은 2023년 10월경부터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주요 보험대리점들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2024.12.23.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모집 수수료율 및 해약 환급률을 하향하는 등의 불이익만을 주었을 뿐, 컴슈랑스에 대한 판매 중단 등 강력한 제재는 취하지 아니한 점,

생명보험협회 조사내용 및 언론사 기사내용 등에 따르면, 생명보험의 경우 약 70%가 넘는 비율이 지인(知人)에 의해 보험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고, b 등 보험사는 처음 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후배 설계사에게 자신의 고객을 넘겨 담당 설계사 없이 방치되는 보험계약을 관리하기 위한 ‘보험계약 승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승계받은 후 수당을 받은 것에 대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법령상 제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보험모집활동에는 계약 사전단계에서 체결 권유 등의 유인행위뿐만 아니라 상품 설명 등 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그 계약을 유지·관리하여 계약 해지를 방지하는 것도 보험설계사의 중요한 영업행위에 포함되는 점,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 회신내용(200274, 2022.7.4.)을 보면, 보험업계에서 특정 보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험설계사 등록요건 등을 충족하여 모집행위를 할 수 있고, 보험계약 또한 특정 시점의 해지를 염두에 두고 가입하였다가 해지하는 것도 통상적으로 허용된다고 작성되어 있는 점,

통상 사회질서 위반비용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는 경우 관련인들을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한 것과 달리, 조사청은 이 건 조사 이후 청구법인 및 그 대표자를 횡령 또는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고 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함에 있어「보험업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의약품 리베이트와 같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모집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5서1835․2025소1836(병합), 2026.1.1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