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0393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생활․주방가전, 영상․ IT가전 등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A(이하 “상조회사”라 한다)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가전제품과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을 결합한 상품인 “B”(이하 “쟁점결합상품”이라 한다)를 출시하였으며, 쟁점결합상품의 상품 구입 시 상품별 가전제품 결제대금 지원금액 및 거래 구조는 아래와 같다.

<표1> 쟁점결합상품 상품별 상세 내용

○○○

① 청구법인은 고객이 가전제품 구매 시 가전제품 외에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상품을 함께 판매하고, 고객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가를 구매대금과 쟁점지원금[<표1>의 OOO 상품 구매 기준 OOO, 이하 “쟁점지원금”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제휴카드로 결제한다.

② 가전제품 구매 고객은 가전제품 구매계약과 동시에 상조회사와 상조서비스 계약 및 B 포인트 구매계약으로 구성된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결합상품 대금은 제휴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한다.

③ 상조회사는 고객이 구매한 B 포인트로 제휴카드사에 고객의 가전제품 구매대금 중 쟁점지원금으로 분할 결제한 금액을 지급하거나(쟁점결합상품 대금을 제휴카드로 결제시), B 포인트를 고객에게 캐시백 방식으로 환급하고, 고객이 위 캐시백 금액으로 가전제품 할부금액(쟁점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한다(쟁점결합상품 대금을 계좌 자동이체시).

④ 쟁점결합상품 계약 해지 시 B 포인트의 구매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이미 구매된 B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가전제품 구매금액은 고객이 직접 납부한다.

나. 청구법인은 상조회사가 부담한 쟁점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기납부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9.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조회사와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결합상품의 거래구조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2>와 같다.

<그림2> 청구법인의 쟁점결합상품 거래구조(OOO 가입 시)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결합상품 계약서의 양식은 <그림3>과 같고, 고객은 실제 쟁점결합상품 계약 시 <그림4>와 같이 상조서비스와 B 포인트 구매계약을 같이 체결하고 있으며, B 포인트 할부매매계약 약관도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3> 쟁점결합상품 계약서 양식

○○○

<그림4> 쟁점결합상품 계약서 작성 예시 및 계약서에 첨부된 B 포인트 약관

○○○

(다) 쟁점결합상품 계약서에는 <그림4>와 같이 상조서비스에 대하여는 납입기간을 1회～35회, 36회～만기회차(상품별 만기 다름)로 나누어 각 납입액을 명시하고 있고, ② B 포인트에 대해서는 납입기간을 1회～35회로 하여 납입액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납부방식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5>와 같다.

<그림5> 쟁점결합상품 대금 납부 방식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고객이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부담한 금액은 쟁점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쟁점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결합상품은 상조회사가 고객이 구매한 B 포인트로 제휴카드사에 고객의 가전제품 구매대금 중 쟁점지원금으로 분할 결제한 금액을 지급하거나(쟁점결합상품 대금을 제휴카드로 결제시), B 포인트를 고객에게 캐시백 방식으로 환급하고, 고객이 위 캐시백 금액으로 가전제품 할부금액(쟁점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구조인바, 이는 결국 고객이 구매한 B 포인트를 활용하여 가전제품 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고객이 할인받은 가전제품 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4서325, 2024.12.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