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0201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 외 A․B․C(이하 “A 등”이라 한다)은 2021.4.5.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권면액 OOO원의 제3회 무기명 사모 전환사채(2021.2.21. 발행한 제3회 전환사채 OOO원 중 A 등이 인수한 부분을 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를 종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OOO원에 매수하였다.

나. A 등은 2021.4.8. 쟁점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 3,140,26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1.6.2. 명의개서하였고, 쟁점주식 중 1,040,264주를 2021.7.9.〜2021.8.19. 기간동안 양도가액 OOO원에 장내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2021.7.29. 쟁점주식 중 1,064,426주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양도가액 OOO원에 장외양도하였으나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쟁점주식 중 1,035,574주를 F 주식회사에 무상양도 또는 주식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6.11.부터 2024.7.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A 등 명의로 신탁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결정 하여 처분청에 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표1>․<표2> 기재와 같이 2024.9.4. 청구인에게 2021.6.2.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

<표2> 양도소득세

○○○

라. 청구인은 이 중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명의수탁자 C의 주식취득분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아니하였고, A․B 명의로 신탁된 주식취득분( 2021.6.2. 증여분 증여세 OOO원) 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2024.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