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광-372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4.22. 부친 A으로부터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1,200,000주(OOO원)를 증여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2024.4.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일반 OOO원, 과세특례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000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은행 단기중금채 금융상품 OOO원(이하 “쟁점금융상품”이라 한다)을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금융상품으로 보아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96.58%에서 56.50%로 변경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6.10. 청구인에게 2024.4.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일반 OOO원 증액, 과세특례 OOO원 감액)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융상품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융상품을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600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부모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본다.

나. 법 제30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② 법 제30조의6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⑩ 법 제30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같다),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소유한 주택( 「주택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법인의 임원 및 직원(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5년 이상 계속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

2) 해당 법인의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 다만, 임직원에게 대여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1) 임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

2) 주택(대여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전세금(주택의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다)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위생도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부속류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73년 설립된 뒤, 2005.11.15.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11년부터 양변기 완제품을 출시하고 양변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A의 자녀이자 공동 대표이사로서 2024.4.22. 아래 <표2>와 같이 A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1,200,000주를 증여받아 쟁점법인의 지분 20.11%를 보유하고 있다.

<표2> 2024.12.31. 기준 쟁점법인의 주식소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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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향후 5년간 OOO원을 OOO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며, 투자금의 회수기간은 3년에서 5년 가량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OOO 사업관련 회의록’과 ‘소요예산 추정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사업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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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제출 OOO사업 소요예산 추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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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쟁점법인은 2025년도 현재 OOO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37개 기관에 총 30,778개의 양변기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2025년도 OOO사업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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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쟁점법인은 증여일 현재 아래 <표4>와 같이 금융상품 OOO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금융상품 전액을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중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92일인 쟁점금융상품(OOO은행 단기중금채)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보아 아래 <표5>와 같이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96.52%에서 56.50%로 변경하였다.

<표4>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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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처분청의 사업관련 자산 가액 비율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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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아래 <표6>과 같이 이 건 증여일 이전 5개년 동안 OOO원에서 OOO원의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쟁점법인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금융상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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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융상품은 쟁점법인의 신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므로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증여일 현재 쟁점금융상품 이외에도 OOO원 가량의 현금성자산 및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고 2020∼2024사업연도말 OOO원에서 OOO원의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을 보유(<표6> 참조)하고 있는 반면, 신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도에 지출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금융상품을 전부 신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여유자금을 만기 3개월 내외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의 영업활동 등으로 발생한 현금을 만기 3개월 내외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형태로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일련의 운용과정을 고려하면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해 쟁점금융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융상품은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므로 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법인은 여유자금을 만기 3개월 내외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의 영업활동 등으로 발생한 현금을 만기 3개월 내외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형태로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실질을 볼 때, 처분청에서 현금으로 분류한 만기 91일 금융상품과 쟁점금융상품(만기 92일)을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은행은 쟁점금융상품을 만기 3개월인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쟁점금융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융상품의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한 단기금융상품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