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중-536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6.29. 충청북도 제천시 OOO 대 1,385.3㎡의 공유지분 1,385.3분의 7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배우자 A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후 2017.7.17.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 OOO원)한 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0.2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인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2024.6.7.〜2024.6.26.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4.8.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대물변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7.7.17. 쟁점부동산을 B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B는 2023.12.21.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구분 | 순번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갑구 | 36

27번 C, 27번 A를 제외한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이전

2014.11.25.

2014.11.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공유자 지분 1,385.3분의 78.6

A

40

36번 A 지분전부 이전

2015.6.30.

2015.6.29.

증여

공유자 지분 1,385.3분의 78.6

청구인

48

40번 청구인 지분전부 이전 청구권 가등기

2017.4.18.

2017.4.17.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지분 1,385.3분의 78.6

B

40번 청구인 지분전부 이전

2017.7.17.

2017.6.17.

매매

공유자 지분 1,385.3분의 78.6

B

거래가액 금 OOO원

52

48번 B 지분전부 이전

2023.12.21.

2023.12.18.

매매

공유자 지분 1,385.3분의 78.6

C

거래가액 금 OOO원

을구

15

갑구 36번 A 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

2014.11.25.

2014.11.24.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금 OOO원 | 채무자 A | 근저당권자 B | 17 | 15번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2017.4.18.

2017.4.17. 해지

* 채권자 B가 신청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는 2016.7.12. 경매개시결정( OOO )된 후 2017.5.2. 해당 등기가 말소되었음

(2)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2015.6.29.)로 취득하기 전인 2014.11.20. 채무자 A(청구인의 배우자)가 채권자 B와 함께 작성한 “차용증 및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용증 및 확인서

일금 : OOO원정(OOO원정)

위 금액을 귀하로부터 차용하며, 이자는 년 24%(월 2%)로 하고, 변제기한은 차용일로부터 일년 후인 2015.11.20.로 한다.

근저당권설정은 채무자가 낙찰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1순위로 지분설정등기를 하기로 하며,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은 금 OOO원으로 한다.

추후 변제 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금 OOO원을 변제하여야만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다.

(위 금액 OOO원은 2012.1.10. 채무자 H의 채무금액 OOO원을 대위 변제하는 것이며, 2014.11.19.자 빌린 차용금 OOO원을 합한 금액임)

2014.11.20.

채권자 B (서명) / 위 채무자 A (날인)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2017.7.17.)하기 전인 2017.4.17. B와 체결한 약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정서

1. 부동산 표시 : 쟁점부동산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B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합의약정키로 한다.

- 다 음 -

1. 위 부동산의 현 매도인 지분인 1,385.3분의 78.6 지분에 대해 매매대금을 금 OOO원으로 하기로 한다.

2. 위 매매대금 중 OOO원(OOO원)과 주차장부지에 대한 경매손해금 OOO원을 H이 매수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인데, 이 금액 전액을 매수인이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하는 매매계약이다.

3. 위 매매대금의 금액 중 금 OOO원에 대해 H이가 2017.4.24. 매수인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OOO원은 2017.5.4. 지급하기로 한다.

4. 만약 2017.5.4. 지급키로 한 합계 이자 금 OOO원을 H이가 지불치 아니하면 이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키로 한다.

5. 그리고 위 2017.5.4. 이자금액을 지불할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2017.6.17.까지 유예해 주기로 하며, 이에 대한 이자는 잔여액에 대해 월 1부5리의 이자금으로 약정한다.

6. 최종적으로 2017.6.17.까지 H이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불치 아니하면 이날 매수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양자는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7. 또한 위 H이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때는 매수인의 H 및 청구인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완결된 것으로 본다.

2017.4.17.

매도인 청구인 (날인) / 매수인 B (날인)

(다)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B가 2024.2.15.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실확인서

양도자 B

본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 양도자는 청구인이며 저의 채무자는 청구인의 남편 A입니다)

2013.2.22. OOO원을 A에게 대여하고 그중 OOO원은 받았는데 이체는 아니고 수표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11.20. OOO원을 추가 대여하고 또한 본인이 H(A 친구)에게 빌려준 OOO원을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2014.11.20.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A가 차용금액을 상환하지 않아 2016년 배우자 명의 토지를 경매(경매청구금 OOO원)하였고, A(H 포함)가 2017년 초까지 상환하겠다고 하여 경매 취소를 하고 2017년 4월에 청구인과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약정서에 매매금액은 OOO원으로 주차장 경매 손해금 OOO원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A의 미상환으로 쟁점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OOO원으로 매매 금액을 확정하여 양수받았습니다.

당시 A의 요구로 등기 시 필요하다고 하여 매매금액은 OOO원으로 작성하였고 이 것이 법의 잘못이라고는 알지 못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4.2.15. 위 확인자 B (날인)

(라) 2024.1.9. OOO은행 OOO에서 발급한 B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2013.2.22. 및 2014.11.20.자 출금내역이 B가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의 금전대여 내용과 일치한다는 의견이다.

<표2> B의 계좌거래내역

ㅇㅇㅇ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A의 웹사이트에서 조회된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지번 및 면적(78.6㎡)에 대한 경매자료에 따르면, ① 2013.10.8. 접수된 건( OOO )의 감정가액은 OOO원이었고, 2014.10.20. OOO원에 낙찰되었으며, ② 2016.7.12. 접수된 건( OOO으로 ,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관한 것임)의 감정가액은 OOO원이었고, 2017.3.27. OOO원에 낙찰되었으나, 2017.4.19. 경매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2.7.25.자 대부거래계약서 사본에는, 대부업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채무자란에는 ‘B㈜ 대표이사 J’이, 대부금액란에는 OOO원이, 이자율란은 월 3%, 연 36%가, 계약일자(대부일자)란에는 2012.7.25.이, 대부기간만료일란에는 2012.9.24.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12.7.25.자 영수증 사본에는 차용금 OOO원에 대하여 A에게 발행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2.7.25.자 약속어음 사본에는 발행인 B㈜ 대표이사 J, (자연인) J, H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작성일자 미상의 차용지불약정서에는, B㈜는 차용금액 OOO원과 관련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담보하여’ 2012.7.25. 채권자 A로부터 일금 OOO원을 영수하고 차용하는 조건으로 매월 선 3%의 이자로 OOO원을 납부하고, 차용금 변제기일은 2012.9.24.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작성일자 미상의 차용지불약정서에는, B㈜는 차용금액 OOO원과 관련하여, 매월 선 3% 이자로 매월 30일까지 OOO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차용금 변제기일은 2012년 10월 30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A 앞으로 발행일이 2012.7.31.인 금 OOO원에 대한 약속어음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바) OOO은행의 통장 촬영본 사본에는 2013.10.24. 타행송금을 이유로 OOO은행 B의 계좌로 OOO원이 송금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해당 통장이 A 명의의 계좌라고 주장하며, A가 B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OOO원(B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이 아니고, 2013.10.24. B에게 OOO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차입금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물변제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B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점, A 및 B가 작성한 2014.11.20.자 “차용증 및 확인서”에는 대상이 “일금 : OOO원정(OOO원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본문의 내용에는 채무자(A)가 OOO원을 변제하여야만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인 OOO원은 H의 채무 대위변제액 OOO원과 2014.11.19.자 차용금 OOO원을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어, A가 B에게 변제할 전체 금액은 OOO원으로 보이는 점, B가 2014.2.1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자신이 A에 대한 채권 OOO원(H에 대한 채권 OOO원 포함)을 보유하고 있었고, A가 그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으로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대물변제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