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중-4433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A)은 2015.8.26.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65,266주 중 15,109주(지분율 23.15%)를 소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였고, 청구법인(주식회사 B)은 위 체납법인 발행주식 중 50,157주(지분율 76.85%)를 소유한 주주였으며, 위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할 것으로 보아, 체납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 식 100%를 보유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4 .6 .21., 2024.6.26. 및 2024.7.4.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각 납부고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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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2016사업연도, 2018사업연도의 주식변동 내역을 아래 <표2>․<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체납법인의 2016사업연도 주식변동 내역

(단위 : 주, %)

주주명 | 기초 | 증감 | 기말 | 특수관계 | 주식수 | 지분율 | 증감(유증) | 주식수 | 지분율 | 청구인 | 2,400

40.00

6,000

8,400

12.87

청구인

청구법인

50,157

50,157

76.85

대표이사

<표3> 체납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변동 내역

(단위 : 주, %)

주주명 | 기초 | 증감 | 기말 | 특수관계 | 주식수 | 지분율 | 증감(양수도) | 주식수 | 지분율 | 청구인 | 8,400

12.87

6,709

15,109

23.15

청구인

청구법인

50,157

76.85

-

50,157

76.85

대표이사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것이 2023년 5월이라며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고 그 중 임원에 관한 사항 중 일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체납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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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체납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금융거래 내역

(단위 : 원)

금융거래일자 | 거래금액 | 잔액 | 적요 | 상대방 | 은행명 | 상대방 | 계좌번호

2022.8.10.

OOO | OOO | 청구인 | △△은행 | OOO

2022.8.26.

OOO | OOO | 청구인 | △△은행 | OOO

2022.9.16.

OOO | OOO | 청구인 | △△은행 | OOO

(라) 처분청은 2022.8.4.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2매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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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들은 B가 체납법인을 인수한다고 하여 2021년 9월경 체납법인의 공인인증서, 법인인감, 통장 등 일체를 넘겼으나, 실제 주식의 양도는 2023년 5월경에 하였고, 2022년 및 2023년은 B가 체납법인의 명의를 빌린 상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며 당시 체납법인의 세무대리인이라는 D 세무사와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라는 E의 사실확인서를 <표7>․<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D의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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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E의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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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인들은 청구법인과 B 사이의 체납법인 주식매매계약서를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주식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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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체납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인 B로부터 주식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만 지급받았다며 청구인들은 주식매매대금 수령내역을 아래 <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주식매매대금 수령 관련 금융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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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청구인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블록체인 사업, 메타버스 사업,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영위하느라 다른 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시간적,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고,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블록체인 등 사업 관련 신문기사를 제출하였다(그 신문기사 발췌 내용은 아래 <표11> 참조).

<표11> 블록체인 등 사업 관련 신문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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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명의 등 모든 사항을 넘기거나 빌려주어 체납법인의 경영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주주변동내역 등에 의할 때 청구인들은 합하여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들로서 제시된 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들이 당시 체납법인의 주주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이체받거나 청구법인이 체납법인과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부칙 <제17650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10.5. 대통령령 제3108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