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중-3037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4.11.17.〜 20241.19. 기간 동안 경기도 평택시 청북음 고잔길 132-14에서 온돌 판넬 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부과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등에 대해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2024.1.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동 금액을 납부할 것을 각각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丄30. 이의신청을 거쳐 202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 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청구인은 2014.11.18. 사내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체납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면，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조OO가 체납법인을 운영하며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과 허위 매출•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점을 이유로 조OO와 체납법인을 고소하였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보유주식의 매수금액이 조OO로부 터 나왔다고 주장하며, 주식배정표 및 신주식배정표，청구인 및 체납 법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한바，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 최초 설립시，청구인(55%)，한OO(35%)，표선미（10%）가 각각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자본금은 1천만원으로 나타나는 바，한OO가 2014.11.17. 청구인의 계좌로 1천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15.3.6. 증자시를 보면，3천만원이 증자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한OO 계좌에서 2015.3.6. 청구인의 계좌로 3천만원이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체납법인의 계좌로 이체되었고，3일 후인 2015.3.9. 체납법인의 계좌에서 농협 대표이사가수금이라는 명목으로 3천만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17.2.6. 증자시에는, 2017丄26. 및 2017.1.29. 2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현OO로부터 3천만원이 체납법인에게 이체되었다가 2017.2.1. 청구인 계좌로 현강차입금반환으로 하여 3천만원이 이체되었고，2017.2.3. 청구인과 조OO가 증자금으로 하여 체납법인에 각각 3천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당시 체납법인의 주주는 청구인，한OO, 표선미，김OO，차OO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2018.4.27. 증자시를 보면，5천만원이 증자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조OO는 2018.4.27. 체납법인의 계좌로 5천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2018.5.15. 증자시에는，청구인이 2천 3백만원 및 한OO가 2천 7백만원을 각각 증자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조OO는 2018,5.15. 체납 법인의 계좌로 5천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고, 다음 날인 2018.5.16. 조OO의 계좌로 29백만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조OO의 명함에는 체납법인의 사장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반면，청구인의 명함에는 체납법인의 과장으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상 청구인은 조OO를 사장이라고 호칭하는 반면， 조OO는 청구인에게 반말로 일관하고 있음이 확인되며，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6 ) 이상의 사실 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 법인의 대표자로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조OO에게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인 주주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쟁점 판결문상 청구인이 아닌 조OO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라고 기재되어 있고，제출된 금융거래 내역상 청구인은 주금 등을 납입하지 아니한 반 면，조OO 또는 그 배우자인 한OO가 주금 등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보이는 조OO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고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