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중-2565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6.28. 매매로 취득한 경기도 과천시 OOO 답 1,181㎡를 2021.12.6.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등기원인으로 양도한 것에 대해, 그 중 303.4㎡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고, 68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에 따라 비과세로 하여 2022.2.28.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3.8.28.～9.15.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3.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① 제10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③ 제1항 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소득세법 기본통칙

91-0…1(미등기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영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영 제168조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등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4)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12-2(무허가주택과 컨테이너의 주택 해당 여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무허가 주택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며 컨테이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7)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법 제29조 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 사진은 후술 <별지1>과 같다.

(2) 청구인은 2022.2.28. 및 2024.3.31. 쟁점토지 및 쟁점부동산에 대해 각각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보상내역서상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보상내역서상 내용

OOO

(3)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과 배우자는 2009.8.3. 쟁점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전기요금의 경우 쟁점부동산 주거용 전기와 하우스의 농사용 전기가 구분되어 고지되었다며, 한국전력공사의 계약 종합정보내역을 각각 제출한바, 그 일부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전력공사의 계약 종합정보내역(일부)

< 주거용 >

고객명

청구인

신설일

2004.7.12.

사용장소 | 쟁점부동산 | < 농사용 > | 고객명 | 청구인 | 신설일

2017.8.17.

사용장소

쟁점부동산

(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며 제출한 인우보증서 및 우편물 송달사진 등은 <별지2>와 같다.

(6) 이 건 조사담당자가 2024.9.26. 쟁점부동산에 출장가서 현지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그 현장사진은 <별지3>과 같다.

<표4> 이 건 조사담당자가 쟁점부동산에 출장가서 현지확인한 내용

◦ 쟁점부동산의 구조는 외부는 비닐하우스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는 샌드위치판넬을 덧대어진 시설물의 형태로 확인됨

- 내부에는 방, 부엌 및 거실, 화장실, 창고 등이 있고, 각 공간에는 TV·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침대·소파 등 가구 등이 있음

- 외부에는 청구인 가족의 차량 및 조경수 등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가 있음

◦ 쟁점부동산의 내·외부 확인한 결과, 청구인 가족이 쟁점부동산에서 오랜시간 거주하여 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음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소득세법」상 양도대상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시까지 등기하지 아니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과 배우자는 2009.8.3. 쟁점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에 2004.7.12.부터 주거용 전력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조사담당자가 쟁점부동산에 출장가서 확인한 결과, 내부에는 방, 부엌 및 거실, 화장실, 창고 등이 있고, 각 공간에는 TV·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침대·소파 등 가구 등이 있으며, 외부에는 청구인 가족의 차량 및 조경수 등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청구인 가족의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 사진

OOO

<별지2>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등

OOO

<별지3> 쟁점부동산 현장사진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