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전-5309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A는 2018.2.21. 그의 부친 B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OOO 소재 토지 2,4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증여가액 OOO원) 받은 후, 2020.7.16.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였고, 이후 부친 B가 2022.4.8. 사망하자 2022.10.25. 상속세 신고시 증여가액을 상속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배우자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2.9.13. 사망함에 따라, 양도가액 전액을 재상속재산으로 보아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23.3.3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7.27.부터 2023.10.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상환에 사용(이하 “쟁점상환액”이라 한다)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각종 비용으로 지출되는 등 청구인에게 실제로 재상속된 금액을 OOO원으로 보아,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하여 2024.7.16. 청구인에게 2022.9.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피상속인이 부친으로부터 OOO원(종전 상속세 신고가액)에 증여받아 OOO원에 양도]와 관련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2. 공제율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액에 대한 청구인 신고 내역과 처분청의 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신고 및 결정 내역

(2)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증여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7200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상환액에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만약 피상속인이 쟁점상환액을 상환하지 않았다면, 상속채무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이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을 대상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하고 있는 규정이므로(국심 2001구1553, 2001.12.15. 같은 뜻임) ,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쟁점상환액은 피상속인이 채무의 상환에 사용되어 청구인이 상속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차입금상환에 사용된 OOO원만이 다시 청구인에게 재상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