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전-4213(2024.12.17.)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망(亡) a(전 A그룹 회장으로, 이하 “a”이라 한다)이 2010.5.30. 청구법인의 주식 79,04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이하 “명의수탁자”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의 규정에 따라 2014.12.10.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고, a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참여한 쟁점주식 관련 주주권확인 소송의 판결(대법원 2023.10.26. 선고 2023다269252․269269 판결)에 따라 a이 아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24.4.16.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권한 조세채권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2. 금융위원회

3.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①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제156조(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①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3조(회생계획의 내용) ① 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2. 공익채권의 변제

3.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4.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5.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7.23. 회생절차 개시결정(전주지방법원 2014회합1005) 및 2015.1.12.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후, 2015.11.27. 회생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회생계획안 등을 보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청구법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B가 쟁점주식 등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받고자 제기한 주주권확인 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21.2.18. 쟁점주식 등의 명의신탁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3.7.6. B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은 2023.10.26. B의 상고를 기각하였한 것으로 확인된다(아래 <표3> 참조).

<표3> 대법원 판결 내용(일부)

사건 2023다269252 주주권확인

2023다269269(독립당사자참가의소) 주주권확인

원고, 상고인 B

피고, 피상고인 4. 명의수탁자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청구법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하 생략)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은 실권한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b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이고,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c가 청구법인의 회생 관리인이었으며, 청구법인이 주주권확인 소송에 독립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명의신탁 당시부터 주주권확인 소송에 참여할 때까지 본인이 명의신탁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생 관리인이 이 건 처분 관련 조세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조세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주주권확인 소송이 확정된 2023.10.26. 이후가 되어서야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변경․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청구법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처분은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과실 없이 신고하지 못한 실권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