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인-285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5.6.부터 정보통신업(위성 및 기타 방송업)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O브의 채널을 통해 청구법인 명의 ‘OOO’를 개설․방송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5.22.부터 2023.7.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A 가 OOO 유O브 방송을 하면서 개인계좌(OOO)를 노출하여 2020〜2022사업연도 중 후원금 OOO원(이하 “쟁점후원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2023.8.23. 및 2023.8.30. 청구법인에게 2020〜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후원금을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이 건 처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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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4.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후원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3)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등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유O브 사업의 수익구조를 아래 <표3>과 같이 설명하였다.

<표3> 유O브 사업의 수익구조

구분

내용

광고 수익

유O버가 올린 영상 중 나오는 광고에 대한 수익

통상 채널 운영자가 55%, OO이 45%를 가져감

프리미엄서비스 수익

영상물을 저장할 수 있게 하고, 광고 없이 영상물을 시청하게 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수익

PPL 수익

영상에 제품을 직․간접 노출하고 받는 광고 수익

슈퍼챗 수익

유O브 생방송 도중 시청자가 비용을 지불하면 해당 시청자의 채팅내용에 색상을 입혀 강조해주고 일정 시간 상단에 고정하여 대화 메시지 내용을 돋보이게 표시해 주고 받는 수익. 시청자가 지불한 금액에 따라 채팅창 색상이 달라지고 보낼 수 있는 메시지의 길이, 상단 고정시간이 달라짐

통상 채널 운영자가 70%, OO이 30%를 가져감

(나) 처분청에서 확인한 2020.5.6.∼2022.12.31. 기간 중 A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쟁점후원금 총액은 OOO원(14,054건)이며, 사업연도별 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4> 쟁점후원금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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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2020∼2022사업연도 법인세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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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청은 2023.6.1. “1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유O버가 방송화면에 개인 후원계좌를 노출하고 받은 후원금에 대해 법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인천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사실판단 자문을 신청하였고, 2023.7.11. 과세사실판단 자문 결과 “과세”로 의결(의결 내용에 찬성한 위원 비율 100%)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에서 확인한 청구법인의 유O브 캡쳐 화면은 다음과 같은바, A의 개인계좌가 설명 또는 화면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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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5.6.(개업일)부터 2022.12.31.까지의 기간 중 OOO의 라이브 화면에서 A의 개인계좌를 노출한 시기는 2020.11.19.부터 2021.11.4.까지 138일이고, 이 기간 동안 입금된 금액은 쟁점후원금의 60.32%를 차지하고 있다. 동영상 및 라이브 건수와 목록 예시는 아래 <표6> 내지 <표8>과 같다.

<표6> 해당 기간 중 유O브 동영상 및 라이브 건수

동영상 | 라이브 | 주식 관련 | 일상 | 합계 | 주식 관련 | 일상 | 합계 | 37건 | 32건 | 69건 | 288건 | 40건 | 328건

<표7> 해당 기간 중 OOO 동영상 목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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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해당 기간 중 OOO 라이브 목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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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종업종 세무 안내’를 하고 있는바, 1인 미디어 창작자(유O브, 아OO카TV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O버, 크리에이터 등)의 소득은 플랫폼 운영자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 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해당하는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23.6.26. OO 코리아를 통해 OOO의 유료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슈퍼챗이 아닌 A의 개인계좌로 후원금을 지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721명은 모두 “후원금이 OO이나 소속사(청구법인)가 아닌 순수하게 유O버 활동가 개인에게 전달됨으로써 앞으로도 활동을 꾸준히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또는 “유O버 활동가에게 감사 또는 개인적인 호감을 표시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후원금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이는 OOO 채널의 시청자들이 A 개인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유O브에서 OOO라는 채널을 개설하여 구독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 법인으로, OOO의 출연자가 A 1명이라 하더라도 그 콘텐츠는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장비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시청자들은 OOO를 시청하면서 쟁점후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후원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후원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는바, 유O브 채널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이러한 금원은 해당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후원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를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