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5987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3.11.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직계비속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b, 직계비속 c(청구인과 함께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와 함께 상속재산을 상속받고, 2022.9.30. 처분청에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배우자 b의 「민법」제1009조에 의한 상속지분율에 따른 상속금액 OOO원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하여 2022.3.11.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3.24.부터 2024.6.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등기만 이루어졌을 뿐 협의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액 중 일괄공제금액 OOO원을 초과한 금액을 부인하여 2024.9.6. 청구인에게 2022.3.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주장하는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서상 분할 내역 및 실제 분할 내역(예금은 이체내역 기준)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인들의 신고 및 실제 배분 내역

(나) 상속재산 중 예금 OOO원의 법정지분율에 따른 배분내역은 <표2>와 같고, 금융내역상 나타나는 배분내역 및 상속세 신고서상 배분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내용은 신고 당시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잘못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이처럼 배분 비율, 신고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의견이다.

<표2> 법정지분율에 따른 배분내역

<표3> 금융내역 및 상속세 신고서상 배분내역

(다) 상속재산 중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단독주택과 경기도 안성시 OOO토지 등이며 상속세 신고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지분(공유자 : b 3/7, c 2/7, 청구인 2/7)에 따라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등기는 경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신고 내용

(라) 청구인이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상속인들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합의서(총 4매, 인감 및 날인은 없음)

2) 법률 대리인간 OOO대화 내용

3) 법률 대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4) OOO구거 매매 관련 OOO대화 내용

5) 주택 및 토지 등 등기신청위임장

6) 등기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

7) 차량 분할 협의서(2022.9.10. 작성된 문서로, 피상속인 소유의 차량을 b, c가 포기하고 청구인이 상속받기로 협의)

8) 상속인별 계좌이체에 관한 금융 내역

9) 청구인과 c(다른 상속인인 b은 대화 미참여) 간의 2022.3.15. 및 2022.3.16. 대화 녹취록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액 중 일괄공제금액 OOO원을 초과한 부분을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상속재산의 등기원인이 단순 ‘상속’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협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조심 2021인2064, 2021.9.1., 같은 뜻임), 상속인들은 등기가 필요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민법」상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녹취록, OOO대화 내용 등의 자료에 나타난 경위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민법」상 상속 비율에 따라 분할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상속세 납부방법에만 일부 이견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따르면 상속인간에 상속 분할 협의 사실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후 상속세 납부재원을 상속인들 중 c가 총괄하여 관리·납부하기로 협의한 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민법」상 상속 비율에 따라 실제로 분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일괄공제금액인 OOO원을 초과한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에서 제외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2)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