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5402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7.11. 개업하여 국내 면세점에 구매대행업자(이른바 ‘따이공’)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3.4.30. 폐업한 사업자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 외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3.7.부터 2024.5.21.까지 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7.1.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확인한 각 사업자의 용역제공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공급가액)

OOO

<표2> 각 사업자의 용역제공 내용

구분

용역제공 내용

면세점

① 각 여행업자가 모객한 따이공의 구매력과 판매상품에 따라 송객수수료율을 차등 적용

② 상품구매내역서(정산서)를 토대로 송객수수료를 최상위여행사에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③ 판매한 상품이 반품되는 경우 따이공에게 구매금액을 환불하며, 최상위여행사에 지급한 관련 송객수수료 환수

최상위

여행사

① 면세점과 따이공 모객용역에 대한 계약을 직접 체결하며, 모객인원수, 구매액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 수취

② 송객수수료 에서 일정 수수료를 차감하고 페이백 금액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③ 반품이 발생할 경우 면세점에 관련 수수료를 반환할 책임이 있고, 다음 단계 여행사로부터 관련 수수료 환수

상위

여행사

① 규모의 경제로 인해 면세점과 직접 계약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최상위여행사에 따이공 모객용역 제공

②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객용역을 제공받으며, 최상위여행사 에서 지 급받은 수수료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한 후 하위여행사에 지급

③ 반품이 발생할 경우 최상위여행사에 관련 수수료를 반환할 책임이 있고, 하위여행사로부터 관련 수수료 환수

최하위

여행사

① 직접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 더 많은 수 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상위여행사와 계약 후 따이공 모객용역 제공

② 상위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정 부분을 차감한 후 모객한 따이공들의 구매액 등에 상응하여 현금 등으로 지급

③ 반품이 발생할 경우 상위여행사에 관련 수수료를 반환할 책임이 있고, 따이공에게 지급한 페이백수수료 환수

구매

대행업자

(따이공)

지리적 이점 등의 이유로 한국 면세점에서 많은 상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구매액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최하위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음(페이백)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처분청은 일부 거래처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같은 컴퓨터에서 발급된 사정 등이 가공거래임을 뒷받침한다는 의견이다.

<표3> 동일 컴퓨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OOO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 <표4>, <표5>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주주변동 현황

OOO

<표5> 청구법인의 주주 및 관련인 조사내용

○ 대표자 b

- 대표자 b은 여행업 관련 이력이 전혀 없는 자로 현재 조사대상법인의 세무대리인인 D에서 ’14년부터 ’17년까지 약 OOO원의 기타소득을 수령한 이력은 있으나 사업이력 및 재산보유내역은 없는 자임

- ’17년 설립 당시 50% 지분으로 등재된 주주 c의 자본금(OOO원)을 실제로는 본인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18.11.26. 주식양수도 계약을 통해 지분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함

○ 주주 d(1988년생, 2017〜2018년 50% 지분)

- ㈜E(’17～’20년), ㈜F(’13～’20년) 주주로 등재된 자로서 ’20.3.25. 진행된 심문시 청구법인 대표 b은 주주 d는 a 측 사람이라고 진술함

○ 주주 e(e, 1982년생, 2019～2020년 50%지분)

’20.3.25. 진행된 심문시 조사법인 대표 b은 주주 e을 그 전에 만난 적 없으며, e 주식은 a 측에서 관리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함.

○ 前 대표자 f(1976년생, 2017.8.24.〜2019.11.18.)

- ㈜G가 ’17년 회사설립시 대주 g(1971년생)과 자금 OOO억 대출약정시(’17.8.8.) 특약에따라 자금관리를 전담할 관리인(CFO) 및 공동대표로 파견된 자로서 저축은행 재직이력이 있음

- ㈜G의 위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a이 하였는데, 주주 d, e이 모두 a측 인사인 점, 연대보증을 제3자인 a이 한 점, 면세점전산시스템(SRM) 접속 비밀번호가 ‘OOO’으로 시작하는데 한글로 타자하면 ‘OOO’로서 a이 운영한 (주)H와 관련이 있는 점, 거래처 일부가 실행위자를 a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a이 사실상 지배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a(1986년생)은 한국계중국인으로서 ’13년 귀화한 자로서 ㈜A 및 주식회사 E, ㈜I, ㈜J, ㈜B의 대표자 및 실사업자로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자료상 확정 및 수차례 고발된 자임

- 또한 a은 고액체납자(OOO원)로 부동산증여, 비상장주식 양도 등의 체납처분을 면탈행위로 ’19.11.29. 고발된 사실이 있음

(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발급자인 거래처들이 체납한 폐업자라는 점, 폐업으로 인해 따이공 관련 원시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대표이사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하다는 점, 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등이 동일하여 자료상으로 의심된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용역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면세점 및 C와 사업협력계약 등을 체결하여, 정상적인 송객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으로 주장하면서 사업협력계약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의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고, 이에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과의 계약서, 정산서 등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각기 다른 여러 거래처들로부터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 IP주소가 동일하거나 동일 장소 또는 동일 컴퓨터에서 발급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C로부터 실제 모객 용역 등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매출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